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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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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뭐라고 '미혼모 자처'한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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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안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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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졌다더니 그게 진짜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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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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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팍 줄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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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미혼모는 많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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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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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미혼모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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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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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혼모 출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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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엄청 높아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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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만해도 2%대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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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5.8%로 최고치를 찍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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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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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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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냥 단순히 인식만 바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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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현상은 아닌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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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이렇게 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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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이 바뀐 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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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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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전문가들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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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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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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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엄청 올랐던 2021년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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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산'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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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무늬만 한부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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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많았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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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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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한부모'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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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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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결혼은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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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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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만 낳아서 미혼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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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민 가정을 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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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왜 그렇게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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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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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이나 출산 가구에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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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급이나 대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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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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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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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안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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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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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해서 당첨을 취소한 적이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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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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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먼.. 근데 집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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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혼모까지 자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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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결혼을 미루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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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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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이것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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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소득 합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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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제도에서 소득 기준을 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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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합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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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초과해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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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는 경우가 많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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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런 일이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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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이 이미 집을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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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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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못 받으니까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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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고 같이 사는 게 불문율처럼 퍼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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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 집값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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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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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미혼모 출생 비율이 급증한 것은 단순한 인식 변화를 넘어,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적 혜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혼인 신고 시 소득 합산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혼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미혼모인 것처럼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현상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부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