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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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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몫 생계급여, 다 써버린 알코올중독 부모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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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할 정도로 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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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너무 막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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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T발언을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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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보다 막막한 사람이 많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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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나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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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사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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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폭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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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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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몫의 생계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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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써버린다면 어떨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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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그런 부모는 없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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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냐.. 생각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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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는 알코올 중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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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부모로부터 자립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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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찾아 외지로 떠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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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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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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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 부모가 A씨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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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생계급여를 모두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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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도 송금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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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생계와 구직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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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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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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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주는 제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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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제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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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제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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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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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의 생계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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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해서' 본인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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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제도를 모의적용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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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얼마나 시행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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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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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생계급여가 '가구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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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돼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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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따로 살아도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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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구로 간주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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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따로 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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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몫을 부모가 송금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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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자녀는 생활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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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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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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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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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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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지급이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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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어떻게 지급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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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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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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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부모·자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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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이 없는 3인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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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떨어져 살 때 약 16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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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인 계좌에 통째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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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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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지급 신청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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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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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지급 신청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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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2인 급여 약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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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본인 몫 약 76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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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계좌로 받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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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누가 대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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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시험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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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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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세 미혼 자녀 중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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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다른 청년이고 시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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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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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으로 4곳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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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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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청년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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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된다는 점이구 9월에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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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총 6개월 간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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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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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의 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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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온 청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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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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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기존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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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별도 가구' 인정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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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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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단절돼서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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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비수급 청년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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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및 지원할 예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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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를 통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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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지급으로 인해 생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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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미혼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해 직접 지급하는 6개월 모의적용을 시작했습니다.
- 시범 지역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이며 청년 신청 시 부모 급여와 청년 급여를 각각 지급합니다.
- 취지는 가구 단위 지급의 사각지대를 줄여 청년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