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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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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졸속 승인’ 논란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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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로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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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요즘 뭐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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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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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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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스페이스X의 한국 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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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코리아가 완전 논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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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스타링크코리아가 논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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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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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과기정통부)가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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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코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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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공급협정’을 승인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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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러면 잘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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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시장 파급·보안 영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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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는 연구용역은 9월에야 공고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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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승인을 먼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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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를 나중에 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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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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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그래서 일각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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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졸속 승인'으로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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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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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스타링크코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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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로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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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공급받아 국내에 보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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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공급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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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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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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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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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국내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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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파급효과, 정보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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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을 평가해야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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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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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연구를 이미 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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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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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공고해서 문제인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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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완전 거꾸로 됐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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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뭐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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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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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하자가 없어 승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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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은 파생 기술이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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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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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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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감 있게 승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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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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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나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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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빠르게 승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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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엔 전파법 시행령도 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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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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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단말 개설절차도 간소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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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스타링크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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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해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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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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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은 고도 20~2000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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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으로 인터넷을 공급하는 서비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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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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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터넷 잘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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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곰돌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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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망이라 지연이 짧고 안정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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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산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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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고 지상망을 거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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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N(비지상 네트워크)로 5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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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고 6G개발에도 연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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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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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는 이미 저궤도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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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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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2030년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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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억원을 들여서 한국형 저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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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2기를 쏘아 올릴 계획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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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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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꽤 크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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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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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그나저나 국회입법조사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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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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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할 경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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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가 어렵고 국가 안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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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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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검증하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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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좀 까다로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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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성통신 사업자다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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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보안 검증을 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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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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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분위기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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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는 '초기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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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에 내주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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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 종속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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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며 우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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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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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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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한국이 저궤도 위성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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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이니깐 부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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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라도 빠르게 선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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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주장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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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것도 맞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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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미 승인됐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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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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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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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은 했으니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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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데이터 가이드를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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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상호운용·재판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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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통제권 등을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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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야 할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과기정통부가 스타링크 국경 간 공급협정을 5월 승인하고 시장·보안 영향 연구를 9월 공고해 졸속 승인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상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로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공급받아 국내에 보급하려면 ‘국경 간 공급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과기정통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합니다.
- 저궤도 위성은 지연이 짧고 안정적이어서 UAM·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기반이지만, 해외 처리·검증 한계로 보안·데이터 주권 우려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