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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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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학폭 컨설팅 전쟁이 시작됐다🧐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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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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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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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는데 이게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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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킹오브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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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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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사이에 17배나 늘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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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폭위 대응이 마치 대학 입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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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전문 비즈니스 시장이 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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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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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야.. 상상도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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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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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전화 상담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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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 장 써주는 데 100만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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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설 컨설팅 업체까지 등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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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변호사 수임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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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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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호사들이 부모의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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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해서 맞학폭 신고를 부추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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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학폭..?! 가해자가 고소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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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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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피해자의 아주 사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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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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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으로 몰고가야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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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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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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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맞신고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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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큰 코 다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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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따르면 무고성 맞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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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게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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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줘서 훨씬 중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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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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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그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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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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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맞신고를 부추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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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비싼 돈 들여서 로펌에 맡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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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공장처럼 바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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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맥락도 모르는 경우가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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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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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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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움, 법 싸움이 된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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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지역별 학폭위원 성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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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준다는 사설 업체까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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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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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변호사님의 분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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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과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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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구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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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대신 변호사를 찾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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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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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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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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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교수님은 외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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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체계를 도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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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 화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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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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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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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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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의 반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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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해 학생이 화해하는 구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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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법정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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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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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학교폭력부터 빨리 사라졌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학교폭력 해결이 사법 절차로 쏠리면서 5년 새 전문 변호사가 17배 급증했으며, 고액의 수임료를 노리고 무분별한 '맞학폭' 신고를 유도하는 등 시장이 기형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10분 상담에 10만 원을 받는 사설 컨설팅 업체까지 등장했으나, 무분별한 맞신고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옵니다.
- 전문가들은 학폭이 교육적 해결이 아닌 법적 공방의 영역이 된 현실을 우려하며, 교사의 지도권 회복과 더불어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대안적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