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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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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생겨도 혼인신고 안한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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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이가 생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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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바로 안 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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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있다던데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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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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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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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023명으로 집계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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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통계 작성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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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수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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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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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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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많이 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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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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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6876명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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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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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을 꼭 한 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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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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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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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식도 많이 바뀐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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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2024년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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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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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37.2%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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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선 42.8%까지 올라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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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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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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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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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이나 동거 가정을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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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선도 예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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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해진 영향이 크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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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부러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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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는 사람들도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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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청약이나 대출 같은 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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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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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결혼 페널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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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혜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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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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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부부 합산으로 따지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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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청약 요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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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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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혼인신고를 서두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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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들도 생기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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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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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태는 다양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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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아직 그대로인 느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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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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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생활공동체를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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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도 발의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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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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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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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시민연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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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등록파트너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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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혼인 외의 가족 형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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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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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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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체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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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고 있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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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명탐정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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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다만 혼인 외 출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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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커플이나 혼인신고를 미룬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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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 여러 유형이 섞여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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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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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통계도 함께 바뀌어야 할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23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 결혼과 출산을 별개의 선택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청약·대출 등에서 발생하는 ‘결혼 페널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가족 형태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생활동반자법 등 관련 제도 정비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