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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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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두고 경찰과 소방이 ‘핑퐁’한다고?!🚨

2026.10.16
speaker
  • 술에 취한 사람을 두고
  • 경찰이랑 소방이 서로 떠넘기는 일이
  • 계속 생기고 있다면서..?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speaker
  • 웅웅. .
  • 지난해 소방의 주취자 출동은 늘었는데,
  • 병원으로 이송한 건수는 오히려 줄고
  • 경찰에 넘긴 건수는 20% 넘게 늘었어.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speaker
  • 왜 서로 떠넘기는 거야?
  • 크게보기 [사진] 킹오브더힐
speaker
  • 소방은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해
  • 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역할이고,
  • 경찰은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 위험한 경우 보호조치를 맡아.
speaker
  • 웅웅..!
speaker
  • 근데 어디까지가 ‘응급 상황’인지
  •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게 문제야.
speaker
  • 그럼 현장에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네?
speaker
  • 맞아. 경찰은 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보는데
  • 소방은 응급도가 낮다며 이송하지 않는 등
  • 서로 판단이 달라서
  •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대.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실제로 위험한 상황도 있었어?
  • 크게보기 [사진]MBC무한도전
speaker
  • 당연히 있지..
  • 한 주취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했는데
  • 병원 이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가
  • 나중에 상태가 악화돼 검사해보니
  • 뇌출혈이 확인된 사례가 있었어.
speaker
  • 그럼 그냥 병원에서
  •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speaker
  • 그것도 쉽지 않아..
speaker
  • 왜?!
speaker
  • 응급실은 위급하지 않은 단순 주취자를
  •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 주취자를 보호할 전용 공간도 부족하대.
  • 주취자센터가 있더라도 자리가 없어서
  •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 크게보기 [출처] 연합뉴스
speaker
  • 결국 경찰이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겠네?
speaker
  • 그치. 그런데 경찰은 의료인이 아니니까
  • 주취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지
  • 계속 판단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야.
  • 실제로 보호 중 사고가 나면
  • 경찰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고.
speaker
  •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야?
speaker
  • 경찰과 소방의 역할과
  • 이송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 주취자를 맡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
  •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라고 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아하! 그렇구나~
speaker
  • 경찰과 소방이 서로 책임을
  • 미루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공간까지
  • 마련해야 이런 ‘핑퐁’을
  •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해 주취자 관련 구급 출동은 늘었지만 병원 이송은 줄고 경찰 인계는 21.9% 증가하면서 경찰·소방 간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 주취자의 응급 여부와 이송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병원·주취자센터의 수용 공간도 부족해 현장에서 판단 충돌과 안전사고 우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경찰·소방의 역할과 인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취자를 보호할 공공시설과 의료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객 두고 경찰과 소방이 ‘핑퐁’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