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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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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담배 피워도 처벌할 법이 없다🚬

2026.11.20
speaker
  • 최근에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
speaker
  • 어떤 영상이었는데?
speaker
  • 택시 안에서 승객이
  • 담배를 피우더라고?
speaker
  • 사실 승객이 택시 안에서
  •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데,
  •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물리는
  •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
  • 크게보기 [사진] 인터넷갈무리
speaker
  • 헉.. 그게 사실이야?
  •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 담배 피우는 것도 돼?
  • 크게보기 [사진] SNL
speaker
  • 그건 안돼!
  • 만약 택시 기사가 차 안에서
  •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대상이야!
speaker
  • 그렇구나.. 그나저나 담배를
  • 피우면 안되는데 처벌을
  • 못하는 게 무슨 소리야..?
speaker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 승객이 택시 같은 대중교통 안에서
  • 흡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
  •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 별도의 제재 조항은 만들어지지 않았어.
speaker
  • 그럼 승객이 계속 담배를 피우면
  • 택시기사는 어떻게 해야 해?
speaker
  • 현재로서는 승객에게 내리라고 요구하고
  • 내린 지점까지의 요금을 받는 정도야.
  • 단순 흡연만으로는 경찰이
  •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해.
  • 크게보기 [한경DB]
speaker
  • 근데 택시기사는 담배 피우면
  • 바로 과태료를 내잖아?
  • 크게보기 [사진]JTBC아는형님
speaker
  • 맞아. 택시기사가 차 안에서 흡연하면
  • 승객이 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돼.
  • 2014년부터 기사들의 차내 흡연이
  • 전면 금지됐거든.
  • 크게보기 [출처] 연합뉴스
speaker
  • 다른 법으로 승객도
  • 처벌할 수는 없는 거야?
speaker
  • 국민건강증진법에도
  • 교통수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
  • 하지만 16인승 이상 차량만 대상이라
  • 일반 택시는 적용되지 않아.
speaker
  • 완전 법의 빈틈이네?
speaker
  • 그런 셈이지.
  • 그래서 서울시는 승객이 택시에서
  • 흡연해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 관련 법을 고쳐달라고
  •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야.
  • 크게보기 사진 [서울시]
speaker
  • 법이 바뀌면 승객도
  •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거야?
speaker
  • 웅웅. 여객법에 승객 흡연 과태료 규정을
  • 넣거나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대상에
  • 택시를 포함하면 돼.
  • 비슷한 법안이 2016년에도 발의됐지만
  • 당시에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택시 승객도 차 안에서 흡연하면 안 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 반면 택시기사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승객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서울시는 승객의 택시 내 흡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택시에서 담배 피워도 처벌할 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