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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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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시급 500원' 왜 불법이 아닐까?

2018.10.30
speaker
  • 야야야야
  • 너 시급 500원 받으면
  • 무슨 일 할래?
speaker
  • 엥? 뭔 소리야 ( ب_ب )
  • 크게보기 난 이미 시급 8천원짜리 알바하는뎅?
speaker
  • 장애인들은
  • 최저시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대
  • 이거 봐바
speaker
  • 시급 500원을 받는다고...?
  • 불법 아니야?
  • 최저시급 7530원이자나...
speaker
  • 불법 아님!
speaker
  • 엥? 왜???
speaker
  •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생겼을 때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고
  • 근로 능력이 낮으면
  •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는
  • 예외조항을 만들어놔서 그래!
  • 크게보기 최저임금법 7조
speaker
  • 헐 ;;
  • 근데 예외는 왜 만든거야?
speaker
  • 업무가 미숙한 장애인들을
  • 고용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 예외를 인정해주는거얌!
  • 크게보기 [영화 '키친 1015'] 본 내용과 관련 없음
speaker
  • 흠...글쿤
  • 그럼 시급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거?
speaker
  • 정확한 기준은 없어 ㅠㅠ
  • 지역마다 작업장마다 사정이 달라서
  • 월급이 천차만별이얌
  • 크게보기
speaker
  • 헐랭
  • 월급이 100만원 넘기도 하고
  • 10만원 받는 사람도 있네...
  • 크게보기
speaker
  • 웅웅
speaker
  • 근데
  • 장애와 상관없이 일 잘하는 사람이
  • 최저시급 못 받으면
  • 좀 억울할 듯
speaker
  • 그래서 업무 평가를 하고
  • 시급을 정하고 있어!
speaker
  • 오오 평가는 어떻게 하는건데?
speaker
  • 고용부는
  • 비장애인 근로자가 생산성 100일 때
  • 장애인 생산성이 90이하라고 생각되면
  •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어
speaker
  • 흐음
  • 크게보기 흠...
  • 시급 정하는 중요한 평가인데
  • 좀 모호하다
speaker
  • 그렇지 ㅠㅠ
speaker
  • 근데 왜이렇게
  • 시급이 낮은거야?
speaker
  • 우선 장애인 사업장에선
  • 노동말고 훈련도 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해
  • 8시간 근무를 하면
  • 그 중 4시간은 작업 훈련을 제공하는 식으로!!
speaker
  • 오오 그렇구나
  • 다 노동시간이 아닐 수 있겠네
  • 또 다른 이유도 있어?
speaker
  • 웅웅
  • 수수료 문제야
speaker
  • 무슨 수수료?
speaker
  • 장애인들이 사업장에서 물품을 만들면
  • 판매를 중개하는 시설이
  • 공공기관에 대신 판매해주는 상황이거든
speaker
  • 웅웅
speaker
  • 근데 지금 법률적으로
  • 이 판매시설이 총 매출액의
  • 10% 범위 내에서
  • 수수료를 정할 수가 있오
speaker
  • 수수료 범위가 넓구나
  • 그래서 월급도 수수료도
  • 다양해지는거고?
speaker
  • 그치그치
speaker
  • 그럼 수수료를 줄이면
  • 최저임금 올릴 수 있는거 아니야?
speaker
speaker
  • 와 완전 딜레마인 상황이네ㅠㅠ
  • 크게보기 복잡하다 복잡해 ㅠ
speaker
  • 웅웅 그렇지
  • 그래서 올해 정부가
  •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 상의를 시작했다고 하니
  • 좀 기다려봐야겠지!!
speaker
  • 그렇구나
  • 장애인 노동자도
  • 사업주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 크게보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는데
  • 고용노동부의 업무 평가를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월급이 제각각인 상황
  • 업무 훈련을 제공하고 판매 중개 수수료로 인해 최저임금을 올릴 수가 없다고... 민관 TF가 논의를 시작했으니 장애인과 사업주 모두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길!

'장애인은 시급 500원' 왜 불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