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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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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으로 모은 세금 수십조, 잘 쓰고 있는 걸까?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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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머하냥
담타 고?
아 나 담배 끊을거야
???
갑자기 왜
너 담배 없이 못살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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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한다고...?
넘 화나서 그래
내가 낸 담배 세금으로
예술가를 지원하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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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냔다!!!!
담뱃세 근황 무엇??
담배값 두배 가까이 올린 다음
그돈 다 어디에 쓰나했더니??
세금 엄청 걷지 않았나??
ㅇㅇ
지난 3년간 걷은 담뱃세가
매년 10조 이상임
하...
나같은 서민 지갑 털어서 걷은 세금을
왜 예술 사업에 쓰겠다는거????
일단 진정해봐
그거 금연사업 건강사업 이런거에 쓴다고 뜯어간거자나!!
나는 주변에 흡연부스 없어서
맨날 숨어서 피는데ㅠ
담뱃세 어디에 쓰겠다는거야?
우리가 담배 살 때
담배부담금을 내는거 알아??
그건 알지
무슨 건강부담금이라고 해서
담뱃값에 포함되는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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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근데 그 담배부담금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 재원인데
그 건강증진기금의 3%를
문체부가 쓰겠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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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국 우리가 담배피면서
건강을 위해서 낸 세금을
뜬금포로 예술인한테 쓰겠다는거야?
그런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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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잉
게다가 담뱃세는 목적세라
국민건강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과세하는건데..
헐 그러면
세금 걷었을 때 취지랑
달라지는 거 아냐?
도대체 왜 쓴다는거?
담뱃세를 왜 문화예술인 지원에 쓰겠다는거야?
문체부가 예술지원을 하는데 쓰는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고갈될 위기여서 그렇대
헉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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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입장료에
문예진흥기금을 부과했었는데
2003년에 위헌 결정이 나면서
재원 마련이 어려워졌거덩 ㅠ
이런...
이제 안정적으로 세금조달을 못하니까
건강증진기금에서 빼서 쓰겠다는거구나
웅웅 그렇지
근데 복지부도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복지부가 건강기금을 관리해서 그런거지?
올~ 좀 아는데
이 담뱃세에서 끌어오는 건강증진기금을
복지부에서 관리하는데
자기들도 사업비 때문에 양보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임
으아 복잡하네
아니 근데 담뱃세는
국민 건강을 위해 쓰라고 정해져있는건데
이렇게 세금을 원래 용도 외에 써도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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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원래 목적과 다른 세금 사용 괜찮은건가?
일단 문체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25조를 개정해서
담뱃세로 예술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법을 마련하려고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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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헐
사용 가능한 목적을 추가해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려고 했군
엉엉
그런가봐
흠...근데 이거 괜찮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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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에?
문체부는 문화예술 사업이
결국 담배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으로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더라
흠
문체부도 틀린 말을 한건 아니네...
내 피같은 세금으로 하는 일이니
잘 해결됐음 좋겠다
그러니까 말이다~
내가 내는 담뱃세가
부디 적절한 곳에
잘 쓰였으면 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끌어다 쓰겠다고! 문화예술진흥 기금이 고갈 될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
담뱃세는 국민건강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담뱃세가 예술인 지원에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목적세로 걷은 담뱃세를 다른 정책을 위해 쓸 수 있을까? 복지부와 문체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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