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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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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받는데 70년이 걸린 사람들은 누굴까?

2019.01.22
speaker
  • 이번에 드디어 무죄 받아냈다는데
  • 넘 감격스럽다ㅠㅠ
speaker
  • 웅웅 너도 봤음?
  •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생하신거 보니까
  • 나도 눈물이 막 나려고 한다
speaker
  • 에휴...제주도 놀러 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 4·3 기념관 갔더니 너무 참혹하더라ㅠㅠ
speaker
  • 그니까 말이야;;
  • 근데 너 4·3사건이 뭔지 정확히 아냐?
speaker
  • 짧게 알려줄게
  • 1947년에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렸어
  • 근데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친거야
speaker
  • 헐헐 그래서?
speaker
  • 기마경찰이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갔는데
  •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 무장경찰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쏴버렸어;;
speaker
  • 아이고 ㅠㅠㅠㅠ 그래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거구나
  • 크게보기 너무 슬퍼...
speaker
  • 이제 겨우 사건의 시작이야
  • 그래서 항의하는 수단으로
  • 민·관 합동 총파업을 시행했는데
  • 미국에서도 경찰이 대거 파견됐고
  • 극우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기관을 장악하기 시작했움
speaker
  • 허걱 그래서 5·10단독선거 반대투쟁했자나
  • 그건 알고 있움
speaker
  • 마자마자 근데 미국에선 불순세력으로 생각해서
  • 제주도를 토벌하는 작전이 시작된거야ㅠㅠ
speaker
  • 하...그래서 중산간마을 다 토벌된거고?
speaker
  • ㅇㅇ 군경토벌대랑 더불어서
  • 무장대들도 해안마을을 습격해서
  • 살인을 저질렀거덩
speaker
  • 완전 제주도가 초토화 된거네...
  •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speaker
  • 그니까 어쨌든
  • 1949년 3월 달에 산에서 내려오면 살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1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산했는데
  • 결국 총살당하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내진거임
  • 크게보기
speaker
  • 너무 아픈 역사다...
  • 이번에 억울하게 옥살이한 생존 수형자들은
  •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은거야?
speaker
  • 정확하게 말하면 공소 기각이야!
  • 이분들이 받은 군사재판이
  • 불법적으로 이뤄져서 재판 자체가
  • 무효가 된거야
speaker
  •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죄라고 하는거구나?
  • 보니까 피고인들 대부분이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 간첩죄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던데 ㅠㅠ
speaker
  • 심지어 재판과정에서 변호도 제대로 못받고
  • 어떤 범죄 사실로 재판받는지도 몰랐다는데;;
  • 크게보기 제가 뭐로 재판받는지 모르는데요?
speaker
  • 너무 끔찍하다
  • 국가 권력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구나
speaker
  • 이때 재판받은 민간인이 1600명이 넘는데
  •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가 없지
speaker
  • 그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지
  • 그래서 앞으로는 어케 되는거야?
speaker
  • 이번에 재심 청구 안 한 분들도 계셔서
  • 지금 계류돼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 한꺼번에 명예회복을 도와야된다는
  •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
speaker
  • ㅠㅠ국가가 책임지고
  • 명예 회복 해드려야지
  • 나도 더 관심가져야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70년 전 제주 4·3 사건 때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이 재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데?
  • 공소기각 판결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의미!
  • 그러나 재심 청구를 안 한 피해자들도 있어 4·3 특별법을 통과시켜 한꺼번에 명예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어떻게 해야 억울함을 달래드릴 수 있을까?

무죄 판결 받는데 70년이 걸린 사람들은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