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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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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금 매기는 집값을 왜 올렸을까?

2019.01.27
speaker
  • 썰리야 경알못 구원좀..
  • 공시가격?? 집값이 올라간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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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주택? 공시가격??
  • 말이 어렵네ㅠ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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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공시가격은 정부에서 토지나 건물 가격 정해놓은 거야~
  • 보통 얼만지 알아야 세금도 계산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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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표준주택은 뭐냥
speaker
  • 모든 주택이 얼만지 따지기 힘들자나
  • 가격 기준 되는 주택만 따로 뽑아놓은 거!
  • 단독주택은 전국 수백만 채 중에 22만 가구를 선정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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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오호?
  • 이제 이해됨!!
  • 단독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을 올렸다는 거구나?
speaker
  • ㅇㅇ휴 그렇지~
  • 이번에 전국 평균 9.13% 올랐대
  • 서울은 17.7%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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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엄청 올랐네??
  • 되게 말이 많던데.. 국토부는 왜 올린 거야
speaker
  •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지!
  • 공시가격은 보통 실제 가격보다 낮은데
  • 단독주택은 너무 낮았거든ㅠ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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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래?? 얼마나 차이나길래
speaker
  •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제 가격의 68% 정도 되는데
  • 단독주택은 50%도 안 됐대..
speaker
  • 그럼 아파트 사는 사람이 세금 더 많이 내겠네??
speaker
  • ㅇㅇ7억5천만원 하는 부산 아파트랑
  • 서울의 16억5천만원 단독주택에서 내는 세금이
  • 똑같은 게 말이 안 되잖아;;
speaker
  • 그러네 불공정한 거 같기도 하고?
  • 근데 세금 엄청 올라가겠다;;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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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한 2% 주택만 재산세나 종부세 올라가겠네??
speaker
  • ㅇㅇ국토부는 글케 말했음!
  • 이번 인상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의 53%까지 오를 거래
speaker
  • 엥? 겨우 53%??
  • 그럼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
speaker
  • 내년에도 인상할 건지 확실하진 않대
  • 공시가격 오른 것도 아직 확정이 아님!!
speaker
  • 아 그래? 또 뭐가 문젠뎅
speaker
  • 단독주택은 실제 가격보다 낮게 거래돼서
  • 내내 공시가격을 낮게 잡아놨거든ㅠ
  • 세금이 오르니까 이의신청 하는 곳이 많대
  • 4월 30일에는 공시가격이 확정될 거임!!
speaker
  • 아휴 정신없어..
  • 난 언제쯤 집 갖고 고민 해 보려나..
  • 어쨌든 ㄳㄳ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세금 부과 위해 정부는 토지·건물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9.13% 올렸다는데... 
  • 아파트와의 조세 형평성 어긋나기 때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50%도 안 돼 공시가격 68%인 아파트보다 세금 적게 내 왔다! 
  • 2%의 고가 단독주택만 세금 늘어난다는 국토부의 설명! 이의신청 끝나면 4월 30일에 공시가격 확정된다~

정부는 세금 매기는 집값을 왜 올렸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