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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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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맴찢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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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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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군인이 휴가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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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피하려다 다쳤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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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폭행당해 사망... 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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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할많하않..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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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왜 무조건 당해야 되냐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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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라서 방어도 안 하고 사과만 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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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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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으로 걸리면 처벌 빡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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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군인은 다 군형법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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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고 치지 말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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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군형법에는 강간에 대한 조항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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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반란, 이적행위, 항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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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유지하거나 전쟁 준비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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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들만 적혀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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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 없는 죄는 일반 형법, 민법으로 처벌한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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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군인은 무조건 군사법원으로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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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랑 똑같은 법으로 재판 받는 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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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군인이라고 가중처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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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처벌도 민간인이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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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직업 군인은 내부 징계가 따로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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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파면까지는 일반 공무원도 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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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헌병들이 잡아간다고 겁 먹을 필요는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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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으면 떳떳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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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근데 군사재판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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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은 전역하고도 남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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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라서 피해 보는 건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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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도 법원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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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참 고거참 아주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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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왜 휴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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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에 얽히지 말라고만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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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게 없으면 상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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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차라리 군인이라서 피해 보는 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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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면 좋을 텐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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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통제 대상으로만 봐서 그런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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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기본권 안 지켜 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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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조금씩 바뀌고는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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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적어놓은 게 군인복무규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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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에 만들어졌고 대통령령이라 말이 많았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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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면 법률보다 낮은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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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군인 기본권 지켜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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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군인복무기본법을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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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휴가 보장, 건강권 보호 등이 적혀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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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군인들도 권리가 있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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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도 교육시켰으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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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사람들도 함부로 못 할 텐데 ㅂㄷㅂㄷ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휴가 중이던 한 군인 폭행 당해 사망했다고ㅠ 군인 신분이라 방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데...
- 군인이라서 법적으로 피해 보는 건 없다! 무조건 군사법원에서 재판 열리는 대신 군형법에 없는 죄목은 민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 결국 군인의 권리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 2016년 군인복무기본법도 만들어졌다! 군인에게도 기본권 알려 주는 교육 필요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