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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출신 의사, 어떻게 생각해?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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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갓
너 2011년에 여자 동기 성추행했던 고대 의대생 기억나?
ㅇㅇㅇ
가평 같이 놀러가다가 남동기 두 명이랑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했었자나
이일 때문에 고대에서는 출교 처분돼고 대법원서는 징역 2년 6개월 받았고
응 그 의대생이 형 다 마치고 성균관대 의대 정시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야
ㅁㅈ
성균관대 대학생들이 성범죄자랑 같이 학교 다닐 수 없다면서 반발했었지
근데 그 사람이 올해 4학년 됐고 다시 의사국가고시 준비한대
고대 출교조치 '성범죄 의대생' 성대서 의사 면허 눈앞
https://news.joins.com
평균 합격률이 95%라서 거의 의사 면허 취득할 수 있다나봐
헐 진짜?
그럼 의사 되는 거야?
응 면허 따면 가능하대
헉 그러쿠낭..
현재 의사 고시 결격 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해당되는데
성범죄자는 없어ㅠㅠ
근데 뭐...형도 다 살고 나와서 죗값 치른 건데 괜찮지 않을까?
어려서 사리분별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당시 20대 중반정도였는데 그렇게 어린 건 아니지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초딩들도 아는 사실아님?
그래도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맘 먹었음 어떡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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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가해자 입장을 그렇게 생각해주고 싶진 않음
그때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평생 그 기억을 못 잊을 거 아냐ㅠㅠ
근데 가해자가 떳떳하게 의사로 살아간다는 게 참;;
그렇다고 형 다 받았는데 한번 실수로 평생 자기 꿈 못 이루게 되면 너무 가혹할 거 같아
문제는 이 학생만이 아냐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작년에 경찰청에서 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를 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17년 137명이였대
성범죄 의대생 의사 면허 눈앞... 의료계도 “퇴출”
http://www.hankookilbo.com
헉ㄷㄷ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성범죄자 전과가 있더라도 의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구
실제로 2015년에 여성 환자랑 동료 여의사, 간호사들 불법 촬영하고 유포시켰던 공중보건의가 있었는데
아직도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능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잖아..
아까 말했듯 성범죄 전과가 의료행위를 하는 자체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반성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의사 될라고 엄청 공부했을텐데
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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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난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특히 의사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인데
다른 절도같은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는 더 민감한 부분이지
어려운 문제다ㅠㅠ
지금 성범죄 재판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야
오 빨리 통과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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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대생이 의사국가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합격률은 95%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현재 의료법상 법원에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있기 때문
죗값 다 치렀으니 문제 없다 VS 성범죄자 전과가 있으면 의사 못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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