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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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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출신 의사, 어떻게 생각해?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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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갓
  • 너 2011년에 여자 동기 성추행했던 고대 의대생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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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 가평 같이 놀러가다가 남동기 두 명이랑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했었자나
  • 이일 때문에 고대에서는 출교 처분돼고 대법원서는 징역 2년 6개월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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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그 의대생이 형 다 마치고 성균관대 의대 정시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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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ㅈ
  • 성균관대 대학생들이 성범죄자랑 같이 학교 다닐 수 없다면서 반발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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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진짜?
  • 그럼 의사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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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면허 따면 가능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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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그러쿠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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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의사 고시 결격 사유에는
  •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해당되는데
  • 성범죄자는 없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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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뭐...형도 다 살고 나와서 죗값 치른 건데 괜찮지 않을까?
  • 어려서 사리분별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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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20대 중반정도였는데 그렇게 어린 건 아니지
  •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초딩들도 아는 사실아님?
speaker
  • 그래도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맘 먹었음 어떡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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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가해자 입장을 그렇게 생각해주고 싶진 않음
  • 그때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평생 그 기억을 못 잊을 거 아냐ㅠㅠ
  • 근데 가해자가 떳떳하게 의사로 살아간다는 게 참;;
speaker
  • 그렇다고 형 다 받았는데 한번 실수로 평생 자기 꿈 못 이루게 되면 너무 가혹할 거 같아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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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ㄷㄷ
speaker
  • 그리고 성범죄자 전과가 있더라도 의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구
  • 실제로 2015년에 여성 환자랑 동료 여의사, 간호사들 불법 촬영하고 유포시켰던 공중보건의가 있었는데
  • 아직도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능
speaker
  •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잖아..
  • 아까 말했듯 성범죄 전과가 의료행위를 하는 자체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 그 사람이 정말 반성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 의사 될라고 엄청 공부했을텐데
  • 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봄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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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 특히 의사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인데
  • 다른 절도같은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는 더 민감한 부분이지
speaker
  • 어려운 문제다ㅠㅠ
  • 지금 성범죄 재판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야
speaker
  • 오 빨리 통과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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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대생이 의사국가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합격률은 95%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 현재 의료법상 법원에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있기 때문
  • 죗값 다 치렀으니 문제 없다 VS 성범죄자 전과가 있으면 의사 못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해?

성범죄자 출신 의사, 어떻게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