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최순실은 20년, 우병우는 2년 반? 왜죠??
2018.02.27
-
-
우병우 전 민정수석
-
딸랑 징역 2년 6개월?
-
ㅇㅇ
-
최순실 형량(20년) 10분의 1 수준
-
-
국정농단을 은폐하고 권력을 휘두른 장본인이?
-
검찰 구형은 8년형이더만 3분의 1로 줄었네
-
왜 이렇게 저렴하게 할인해줬음?
-
우병우가 누구니
-
그 이름도 유명한 '법꾸라지'인데
-
ㅇㅇ 요리조리 법망을 피한다는 의미?
-
크게보기
이분
-
크게보기
그분 아니고 이분
-
잡기 힘들었지 ㄷㄷ
-
검찰 소환 5회, 영장 심사 3회 끝에 겨우 구속
-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
국정농단 연루자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분임
-
뭐 우병(丙)우가 아니라 우갑(甲)우였으니까
-
ㅇㅇ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화려하게 스타트
-
어찌 잊겠음?
-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
여러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소문도 돌았지
-
짱시룸
-
-
나 설명 좀 마저 하자 ㅋㅋ
-
박근혜 정부 땐 최연소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입성
-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
-
그러니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선배랍시고
-
이런 화목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지
-
크게보기
2016년 11월 7일 조선일보 1면
-
호시절 다 갔다 이놈
-
무튼 지난해 4월 재판이 시작된 지 거의 1년 만에 1심이 열렸지
-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총 8개
-
크게보기
-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판정함
-
하나씩 체크해줌 안 될깡❤️
-
-
-
먼저 유죄만 정리
-
1) CJ E&M이 '변호인' '광해' 등 정권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했다며
-
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죄 인정
-
완전 직권 남용인데!
-
-
5공 시절도 아니고 웬 촌스런 수작이람?
-
근데 이건 직권 남용만 유죄
-
강요죄는 무죄 판결났어
-
열받지만 일단 넘어가자 다음?
-
2) 자신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던
-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죄
-
헐 깡패냐
-
크게보기
-
나쁜 짓은 골라서 했네
-
3)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
국정농단하는 걸 방조한 죄도 인정
-
운명공동체니까 서로 못 본 척 덮어줬겠지 머
-
그러고도 공무원이냐 정말
-
-
4) 2016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호출됐지만
-
별 이유도 없이 결석함
-
요것도 유죄
-
ㅇㅇ 지당한 판결!
-
근데 나 이해가 안 가는게
-
이렇게 죄질이 안 좋은데 왜 무죄가 4개나 나온 거야?
-
-
형량은 왜 또 이리 가벼워
-
8년 VS 2년 6개월은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음
-
우병우 혐의 중에 제일 형량이 높은 게 국회 위증죄야
-
국회 위증? 얼마나 높길래?
-
최대 10년 이하임
-
그래서 검찰이 8년으로 밀어붙인 건데
-
어처구니없게 공소기각 당했어
-
-
공소기각? 그게 뭐야?
-
-
쉽게 말해 재판에 필요한 형식과 조건이 어설프거나 불완전할 때
-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는 거임
-
재판할 죄목 자체가 없어지는 거구만
-
아니 어쩌다가???
-
우병우는 민정수석 당시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던 검찰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
"굳이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전화 통화 기록을 압수해야겠냐"고
-
검찰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
-
와~ 왕년에 검사였다고
-
후배들한테 알아서 기라고 협박한 거네?
-
ㅇㅇ 그렇게 사건 은폐를 시도했으면서
-
청문회 땐 “수사 상황만 파악했다”고 증언했음
-
국회 위증죄 혐의가 그래서 생긴 거야
-
고롬고롬
-
그건 빼박캔트지
-
-
재판부는 뭐라디?
-
재판부도 그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동의했지만
-
검찰과 국회가 기소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위증죄 혐의를 제외함
-
아오 이놈의 법
-
-
왜 이렇게 된 거임??
-
원래 국회 위증죄는 검찰이 아닌 국회가 직접 고발해야 해
-
한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이 검찰에게 넘겨준 건
-
그냥 수사의뢰서고 정식적인 고발장이 아니었다고
-
참나...
-
비유하자면 미용실에 전화 예약해서 갔더니
-
원래 온라인 예약 신청제라며 거절당한 꼴이네
-
완전 발암 전개 ㄷㄷ
-
게다가 위증죄 고발에 대한 국조특위 의원들의 의결 과정이 없었다 함
-
즉, 제대로 된 고발이 없었으니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된 거지
-
-
참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네...
-
그럼 2017년 최순실 국조특위 불출석
-
이건 또 왜 무죄야?
-
이것도 마찬가지
-
당시 국조특위 위원장이 우병우를 증인으로 호출했는데
-
증인을 부르는 것도 국조특위 위원들의 의결이 필요한가 봄
-
그런데 이 과정이 빠져 있어서
-
결국 우병우가 불참했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단 거지
-
참 빡빡하구나 법은
-
-
국회의원들이 법전을 다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
-
그럼 아까 말한 2016년 국정감사 불출석은 어떻게 유죄가 나왔지?
-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대
-
우병우 측은 당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못 갔다고 변명했지만
-
재판부는 이게 말이 안된다고 봄
-
ㅇ ㅖ th !
-
크게보기
-
그런 시덥지 않은 변명이 통할 리가 없지
-
나머지 무죄는 뭔데?
-
최순실의 문화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감사담당관 등을 한직으로 좌천시켰다는 혐의도 무죄야
-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상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수집할 수 있고
-
당시 문체부 인사 과정에 파벌, 특혜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
우병우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
-
그렇담 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한 현장 점검
-
이건 왜 무죄임
-
검찰 주장은 최순실이 관련된 K스포츠재단, 더블루K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일이었다는데
-
전형적인 직권남용 사건 아니야?
-
-
모르지 그건 ㅋㅋ 어쨌든 재판부는
-
우병우가 고의로 최순실을 도운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한 듯
-
하.... 이거 전체적으로 너무 애매한 결과인데?
-
2년 6개월이란 형량도 그렇고
-
글쎄
-
법조계에서는 예상대로 나왔다는 평가도 있더라
-
그나마 우병우한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재판부가 괘씸죄로 6개월 추가했다는 분석도 있음
-
그래도 보나마나 우병우는 불만이겠군
-
표적 수사니 뭐니 하면서 당연히 항소하겠지?
-
법꾸라지를 띄엄띄엄 보지 말라
-
-
원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
유죄가 4개 나왔으니 당연히 항소함
-
최악의 경우를 알려줄까?
-
-
뭔데?
-
항소심에서 운좋게 무죄가 한두 개 더 추가되면
-
집행 유예로 화려하게 컴백할지도 ㄷㄷ
-
무슨 그리 흉흉한 말을!
-
크게보기
-
그나마 실형 집행이라서 다행이지만
-
그래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엄연한 흑막인데
-
2년 반으로 그냥 퉁치긴 넘나 아쉬운 것ㅠ
-
놉
-
-
아직 섭섭해하긴 이르다
-
우병우에겐 아직 별도의 재판이 남아 있어
-
정말?
-
-
ㅇㅇ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 민간인 사찰 혐의
-
우병우 구속에 결정적 이유가 된 사건이니 절대 가볍진 않을 거야
-
1심 판결 2년 6개월까지 합쳐서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함
-
옳지!! VAT 붙어야지!
-
크게보기
-
ㅇㅇ 과거 직권남용죄 처벌법을 만들던 당시엔
-
미래에 이 정도로 나라를 스펙터클하게 말아먹는
-
인간들이 태어날 거라곤 상상 못 했을 거임
-
이번 1심 결과가 유난히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 때문 아닐까
-
그렇지
-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우병우의 죄질을 훨씬 더 무겁게 심판할 거야
-
크게보기
정의의 뿅망치
-
ㅋㅋ 오늘 오후 열릴 국정농단의 최종 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도 많은 관심 바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국정농단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2월 2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검찰 구형 8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
- 우 전 수석은 총 8개 혐의 중 4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음. 그 중 형량이 가장 높은 국회 위증의 경우, 공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됨
-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힘. 우 전 수석은 이번 1심과 별도로 공무원•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에 관한 재판도 치러야 하는 상태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