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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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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 구출 한국인, 항공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할까?

2019.05.14
speaker
  • ㅠㅠ프랑스 군인 두명이 무장세력에 납치된 인질들 구출하려다가 숨졌대...
speaker
  • 응 봤어ㅠㅠ
  • 프랑스인 2명, 미국인 1명 그리고 한국인 여성 1명도 있잖아
speaker
  • 구출되서 다행이긴 한데
  • 어쩌다 납치되셨던 거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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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씨는 1년 6개월 동안 세계여행 다니면서
  • 북아프리카 모로코, 세네갈, 말리를 거쳐서
  • 4월 초에 부르키나파소에서 베냉 공화국으로 버스로 이동하던 중에 납치를 당했대
  • 근데 그때 버스에 10명이 있었는데 장씨랑 미국인 한명만 납치했다더라
speaker
  • 헐 그래? 이유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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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은 밝히지 않고 있어
speaker
  • 아아..ㅠㅠ
  • 부르키나파소 이 지역이 위험한 구역인가?
speaker
  • 장씨가 피랍 당시에는 '여행 자제' 지역이었어
  • 부르키나파소는 1960년에 프랑스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뒤에
  • 7차례 쿠테타가 발생할 정도로
  • 국내 정세랑 치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곳이거든
  • 원래는 전역이 철수 권고 지역이었는데
  • 2015년에 정세가 일부 안정되면서 말리 등 접경 북부 4개의 주를 빼고는 '여행자제'지역으로 하향 조정됨
speaker
  • 아아 그렇게 정해진 구역이 따로 있구나
speaker
  • 응응 정부가 여행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 크게보기 [외교부 사이트]
  • 여행 유의(남색 경보, 신변 안전 유의)
  • 여행 자제(황색경보,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철수 권고(적색경보,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급적 여행 취소 및 연기)
  • 여행금지(흑색 경보, 즉시 대피 및 철수)
  •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고!
speaker
  • '여행금지' 구역에 가면 어떻게 되눈데?
speaker
  • 여행금지 구역으로 들어간 한국인은
  • 여권법 2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 크게보기 걍 들어가지뭬...
  • 근데 장씨는 여행자제 구역이었으니깐 사실상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함
speaker
  • 그러쿤..
  • ㅠㅠ납치당한 지역이 여행금지 지역이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ㅠㅠ
speaker
  •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 지역에 더 높은 단계의 여행경보를 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나 파소와 베냉의 접경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설정해놨거든
speaker
  • ㅠㅠ
  • 그럼 장씨는 지금 어떻게 돼썽?
speaker
  • 구출된 뒤 파리로 갔다가
  • 오늘 14일 오후에 귀국했어
  • 가족들이 항공편 티켓을 보내줬대
speaker
  • 아아
  • 장씨 귀국 항공비랑 치료비 긴급구난활동비로 지원하냐 마냐 논란이 있더니
  • 그렇게 됐구나
speaker
  • 응 일단 치료비는 프랑스 당국 측에서 아직 청구하지 않았어
  • 긴급 상황에 들어간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국제적 관례임
speaker
  • 헐 몰랐네
speaker
  • 글고 가족들이 티켓을 보내기 이전부터
  • 외교부는 장씨가 긴급구난활동비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
speaker
  • 왜?
speaker
  • 긴급구난활동비는 해외에서 긴급하게 후송돼야 하는 국민에게 항공비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연고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담할 재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원돼
  • 근데 장씨는 1년 넘게 개인 여행을 해왔구
  • 가족과 연락이 닿은 상태라서!
speaker
  • 그렇구만...
  • 장씨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엔 어떻게 돼?
speaker
  •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 공항 내에서 테러방지법에 따라 정부 합동조사를 받아야 한대
  • 외교부 관계자는 “피랍 경위 등 정보를 파악해 국제사회와의 테러 공조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엉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게 붙잡혀 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여성 장씨는 '여행자제' 지역으로 설정한 부르키나파소 남부에서 피랍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런데 개인 여행을 떠났다가 여행위험 지역에서 피랍된 장씨에게 국가 재원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다.
  • 장씨 사례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구난활동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외교부 판단이다.

피랍 구출 한국인, 항공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