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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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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 구출 한국인, 항공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할까?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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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ㅠㅠ프랑스 군인 두명이 무장세력에 납치된 인질들 구출하려다가 숨졌대...
응 봤어ㅠㅠ
프랑스인 2명, 미국인 1명 그리고 한국인 여성 1명도 있잖아
구출되서 다행이긴 한데
어쩌다 납치되셨던 거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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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1년 6개월 동안 세계여행 다니면서
북아프리카 모로코, 세네갈, 말리를 거쳐서
4월 초에 부르키나파소에서 베냉 공화국으로 버스로 이동하던 중에 납치를 당했대
근데 그때 버스에 10명이 있었는데 장씨랑 미국인 한명만 납치했다더라
헐 그래? 이유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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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밝히지 않고 있어
아아..ㅠㅠ
부르키나파소 이 지역이 위험한 구역인가?
장씨가 피랍 당시에는 '여행 자제' 지역이었어
'여행자제' 지역 방문했지만 한국인 여성 처벌은 못한다
https://news.joins.com
부르키나파소는 1960년에 프랑스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뒤에
7차례 쿠테타가 발생할 정도로
국내 정세랑 치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곳이거든
원래는 전역이 철수 권고 지역이었는데
2015년에 정세가 일부 안정되면서 말리 등 접경 북부 4개의 주를 빼고는 '여행자제'지역으로 하향 조정됨
아아 그렇게 정해진 구역이 따로 있구나
응응 정부가 여행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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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이트]
여행 유의(남색 경보, 신변 안전 유의)
여행 자제(황색경보,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철수 권고(적색경보,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급적 여행 취소 및 연기)
여행금지(흑색 경보, 즉시 대피 및 철수)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여행경보제도 소개
https://www.0404.go.kr/walking/walking_intro.jsp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고!
'여행금지' 구역에 가면 어떻게 되눈데?
여행금지 구역으로 들어간 한국인은
여권법 2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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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들어가지뭬...
근데 장씨는 여행자제 구역이었으니깐 사실상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함
그러쿤..
ㅠㅠ납치당한 지역이 여행금지 지역이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ㅠㅠ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 지역에 더 높은 단계의 여행경보를 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나 파소와 베냉의 접경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설정해놨거든
ㅠㅠ
그럼 장씨는 지금 어떻게 돼썽?
구출된 뒤 파리로 갔다가
오늘 14일 오후에 귀국했어
가족들이 항공편 티켓을 보내줬대
아아
장씨 귀국 항공비랑 치료비 긴급구난활동비로 지원하냐 마냐 논란이 있더니
그렇게 됐구나
응 일단 치료비는 프랑스 당국 측에서 아직 청구하지 않았어
긴급 상황에 들어간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국제적 관례임
헐 몰랐네
글고 가족들이 티켓을 보내기 이전부터
외교부는 장씨가 긴급구난활동비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
왜?
긴급구난활동비는 해외에서 긴급하게 후송돼야 하는 국민에게 항공비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연고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담할 재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원돼
근데 장씨는 1년 넘게 개인 여행을 해왔구
가족과 연락이 닿은 상태라서!
그렇구만...
장씨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엔 어떻게 돼?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공항 내에서 테러방지법에 따라 정부 합동조사를 받아야 한대
외교부 관계자는 “피랍 경위 등 정보를 파악해 국제사회와의 테러 공조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엉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게 붙잡혀 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여성 장씨는 '여행자제' 지역으로 설정한 부르키나파소 남부에서 피랍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개인 여행을 떠났다가 여행위험 지역에서 피랍된 장씨에게 국가 재원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다.
장씨 사례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구난활동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외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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