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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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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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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나 병원갔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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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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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어디 아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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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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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가서 잇몸 아픈거 치료하니까 넘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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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돈도 얼마 안들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최고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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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기] 병원 아니야 치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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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의료서비스 우리나라만큼 잘 된 나라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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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건보 진짜 넘 좋은 혜택인데, 좀 고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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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도 좋은데 왜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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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건보료 안내고 공짜로 검진, 치료, 수술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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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돈은 다 건보료를 내는 사람들끼리 나눠 부담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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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고칠 필요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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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사람들이 있어? 팀플 무임승차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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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무임승차를 해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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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플..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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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누구냐면.. 해외 거주자, 해외 영주권, 시민권자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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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이 돈은 안내고 건보 혜택만 받아가는 사람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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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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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22만 명이 그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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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한테 들어간 건보료가 420억 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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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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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무임 승차자랑 그 사람들한테 쓴 돈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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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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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보험법상 한 달 이상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해외에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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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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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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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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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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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던 급여 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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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달 내에 출국하면 급여 정지는 풀리지만,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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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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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 좀... 예를 들면 어떤 식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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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가 매달 1일에 부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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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는 주재원이 2일에 들어와서 치료나 수술 여러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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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달 30일에 출국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병원을 이용하고 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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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법의 허점을 제대로 이용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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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말그대로 무임승차 먹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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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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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외 유학생, 주재원, 거주자들이 이런 식으로 편법을 많이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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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 허점을 해외 거주 영주권·시민권자도 사용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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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저게 어떻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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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해외 영주권ㆍ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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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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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근데 해외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국내에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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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할 일은 많이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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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해외 영주권ㆍ시민권자라도 우리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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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내국인으로 분류돼 최소 체류기간이 적용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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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신고를 안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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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신고를 안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 사람들의 국적 변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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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를 알 수 없어서 건보 혜택을 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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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메이징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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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외 교민 커뮤니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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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 내고 한국 병원 진료받는 방법’도 공유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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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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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플 안모이고 A받는 방법 공유 뭐 이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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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건 있을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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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교민 사이에서도 저런 편법 공유는 비판 많이 받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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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역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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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얼른 저런 먹튀들을 막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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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복지부에서 내국인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일단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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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따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본인이 증명하면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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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저렇게 해야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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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더 받고, 건보료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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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최종적으로는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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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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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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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역시 먹튀는 없어야해 팀플에서도 나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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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3년간 해외 거주자, 시민권자 22만명이 420억 어치 진료를 한국에서 무료로 받고 해외로 돌아감.
- 이는 건강보험료가 매달 1일에 부과된다는 편법을 이용한 것.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건보 해외 거주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