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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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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려고 자진신고하는 청소년, 업주만 처벌 받는다고?

2019.05.30
speaker
  • 헤헤 나 방금 편의점에서 술 사는데
  • 민증 검사했다><
  • 크게보기 룰룰
speaker
  • ㅋㅋㅋㅋㅋ오 기분 좋겠다
  • 나이 드니깐 이제 검사해주면 고마움ㅎㅎ
speaker
  • 마자 어릴 땐 몰랏지ㅋㅋㅋ
  • 근데 나 어제 친구들이랑 삼겹살집 가서
  • 술시켰는데
  • 민증 검사 빡세게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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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분이 싸인펜으로 위조 안했나
  • 문질러보기까지함
speaker
  • 헐 그정도로?
speaker
speaker
  • ㅠㅠㅠ먼일이야
  • 자진신고는 왜 한건데??
speaker
  • 술값안내려구...;;
  • 이전에도 5번이나 위조된 민증 보여주면서
  • 업주를 속였었대
  • 청소년들이 자진신고한거 때문에
  • 업주 이씨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어ㅠㅠ
  • 신고 당일에는 업주가 아파서 못나왔고
  • 대신 어린 직원이 있었는데
  • 청소년들이 자기네 예전에도 와서 먹는 거 보지 않았냐면서 항의해가지구
  • 결국 넘어갔었대
speaker
  • 헐...
  • 얼마나 먹엇는데?
speaker
  • 6명이서 27만원어치나 먹음ㄷㄷ
speaker
  • ㅠㅠ그정도면 자진신고 할라고 작정하고 먹은 거 아니냐...
speaker
  • 그래서 이씨가
  • 가게에 청소년들만 있었다면서
  • 먹고 돈을 안 내기 위해 직접 신고했는지 확인해달라면서
  • 경찰에 대질심문을 요청했지만
  • 경찰서에서는
  •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를 확인해 줄 수 없다"
  • "신고 당일에는 가게에서 신분증 확인을 안 했기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는 답변이 왔어
  • 그나마 학부모 한 명이 미안하다면서
  • 20만원 업주한테 줌
speaker
  • ㅠㅠㅠ넘나 억울하실듯
  • 영업정지 한달이라니
speaker
  • ㅠㅠ그래서 현수막도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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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고 이씨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해ㅠㅠ
  • 업주들끼리 위조 신분증, 자진신고 위험이 있는 미성년자들 경고하려구
  • 따로 단체 카톡방이 있을 정도ㄷㄷ
  •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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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업주가 00년생 신분증을 손으로 문질러 보니깐
  • 0 하나가 지워졌다는 내용이야
  • 01년생이 속인거래
speaker
  • ㅠㅠ아....일년만 걍 기다리지
speaker
  •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조사를 보면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에
  • 78.4%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됐어
speaker
  • 꽤 많네...
  • 청소년이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업주는 처벌받는 거야?
speaker
  • 응응
  • 현행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주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
speaker
speaker
  • 근데 이젠 다행히 법이 바뀐대
  •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 "10년 전부터 논란이 돼 이 통계 결과를 얻어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면서
  •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 업주가 미성년자의 자진신고 증거를 찾으면
  • 처분을 피할 수 있다"
  • 고 했어
speaker
  • 오 진짜 다행이네
speaker
  •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신분증 위조 또는
  • 폭행, 협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 사업자 책임을 면제할 수 있대
speaker
  • ㅠㅠ법이 제대로 시행돼야 할 텐데!
  • 청소년의 자진신고때문에
  • 더이상 피해보는 업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고 술값을 안 내기 위해 고의로 자진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78.4%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함
  • 하지만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업주가 미성년자의 자진신고 증거를 찾으면 처분을 피할 수 있음!

술값 안 내려고 자진신고하는 청소년, 업주만 처벌 받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