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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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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려고 자진신고하는 청소년, 업주만 처벌 받는다고?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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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헤헤 나 방금 편의점에서 술 사는데
민증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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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룰
ㅋㅋㅋㅋㅋ오 기분 좋겠다
나이 드니깐 이제 검사해주면 고마움ㅎㅎ
마자 어릴 땐 몰랏지ㅋㅋㅋ
근데 나 어제 친구들이랑 삼겹살집 가서
술시켰는데
민증 검사 빡세게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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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분이 싸인펜으로 위조 안했나
문질러보기까지함
헐 그정도로?
응 올해 1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의 한 음식점에서
청소년 6명이 들어와서 미성년자인거 속이고 술 먹어놓고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대
"00년생 신분증 문질러보세요" 술집들 기막힌 '미성년 퇴치법'
http://news.naver.com
그래서 이렇게까지 검사한다고 하더라구
ㅠㅠㅠ먼일이야
자진신고는 왜 한건데??
술값안내려구...;;
이전에도 5번이나 위조된 민증 보여주면서
업주를 속였었대
청소년들이 자진신고한거 때문에
업주 이씨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어ㅠㅠ
신고 당일에는 업주가 아파서 못나왔고
대신 어린 직원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자기네 예전에도 와서 먹는 거 보지 않았냐면서 항의해가지구
결국 넘어갔었대
헐...
얼마나 먹엇는데?
6명이서 27만원어치나 먹음ㄷㄷ
ㅠㅠ그정도면 자진신고 할라고 작정하고 먹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씨가
가게에 청소년들만 있었다면서
먹고 돈을 안 내기 위해 직접 신고했는지 확인해달라면서
경찰에 대질심문을 요청했지만
경찰서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신고 당일에는 가게에서 신분증 확인을 안 했기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는 답변이 왔어
그나마 학부모 한 명이 미안하다면서
20만원 업주한테 줌
ㅠㅠㅠ넘나 억울하실듯
영업정지 한달이라니
ㅠㅠ그래서 현수막도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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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이씨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해ㅠㅠ
업주들끼리 위조 신분증, 자진신고 위험이 있는 미성년자들 경고하려구
따로 단체 카톡방이 있을 정도ㄷㄷ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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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주가 00년생 신분증을 손으로 문질러 보니깐
0 하나가 지워졌다는 내용이야
01년생이 속인거래
ㅠㅠ아....일년만 걍 기다리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조사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에
78.4%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됐어
꽤 많네...
청소년이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업주는 처벌받는 거야?
응응
현행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젠 다행히 법이 바뀐대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논란이 돼 이 통계 결과를 얻어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면서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업주가 미성년자의 자진신고 증거를 찾으면
처분을 피할 수 있다"
고 했어
오 진짜 다행이네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신분증 위조 또는
폭행, 협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사업자 책임을 면제할 수 있대
ㅠㅠ법이 제대로 시행돼야 할 텐데!
청소년의 자진신고때문에
더이상 피해보는 업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고 술값을 안 내기 위해 고의로 자진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78.4%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함
하지만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업주가 미성년자의 자진신고 증거를 찾으면 처분을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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