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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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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문재인 대통령이 11월에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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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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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 공수처 부분이 인상적이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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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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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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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인 저와 그 주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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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고 말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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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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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수처가 뭔지 너 정확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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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뉘.. 잘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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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무슨 약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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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_- 뭔지도 모르고 소오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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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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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왜 만들려고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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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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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려고 만드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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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그건 나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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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동안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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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크고 작은 모든 수사를 다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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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검찰에게는 유일하게 범죄 혐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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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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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내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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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 기능을 굳이 분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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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만든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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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늘리기야??? 설명 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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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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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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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능을 떼어 내겠다는 거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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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하긴 요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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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많이 들었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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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몇 번째 숙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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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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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이유로 봐주기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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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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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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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권에 영향을 덜 받는 독립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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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라고 하는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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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엉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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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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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아 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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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영화 제목이 더킹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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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은 언제나 중요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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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공수처 도입은 확정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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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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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몇몇 국회의원이 공수처 법안을 제출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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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을 절충해서 국회를 통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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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는 거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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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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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설에서 법안 통과의 협조를 요청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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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는 조국 민정수석도 국회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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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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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입법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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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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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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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마다 차이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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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무부 기준으로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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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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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수사대상자는 고위공직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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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과 퇴직 후 2년 이내까지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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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가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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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꾸 고위공직자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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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고위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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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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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 내가 캡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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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위직은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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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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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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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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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안 돼~ 이런 거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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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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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도 공수처가 출동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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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런 건 아니야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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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건 경찰,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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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하던 대로 수사를 진행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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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언제 출동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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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제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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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만 직접 수사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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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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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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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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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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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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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수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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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대장은 누가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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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어마무시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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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대장은 공수처장이라고 불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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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수처장 후보자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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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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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이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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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일단 나는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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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국회에서 동의 받고 임명하는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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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까다롭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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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장관보다 더 청문회가 난리겠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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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ㅋㅋㅋ 법무부 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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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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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2명을 먼저 추천하는 방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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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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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1명을 뽑고 대통령에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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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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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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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낸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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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회가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구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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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국회와 공수처의 견제 관계를 만든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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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회에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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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만든 느낌도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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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럴 수도 있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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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을 주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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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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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은 임기가 몇 년짜리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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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년 단임제를 제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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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면 길지는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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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은 자기 권한을 떼어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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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을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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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엄청나게 고집 센 조직이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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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을 위해서는 대통령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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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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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자기들이 자초한 면이 크잖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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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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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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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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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왜 처음 들어보지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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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김대중 정부나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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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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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보수 세력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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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만들면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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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민 감정이 너무 안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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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할 수도 없겠구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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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홍만표, 진경준 검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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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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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존심 많이 구겼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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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홍만표 전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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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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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공범이라고 욕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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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비교 당했잖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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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새로 생길 공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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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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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각각 1명씩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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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25명 이내로 설계했다고 했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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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25명이면... 어느 정도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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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지?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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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웬만하면 갈 일 없는 게 좋다. 환영은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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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형사, 공안, 특수 등 분과가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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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 특수통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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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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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부가 있는데 검사가 총 29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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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3개 정도 규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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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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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 특수부는 고위공직자 사건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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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사 등등 다양한 수사를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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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만 집중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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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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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공수처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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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할 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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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누가 수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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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땐 공수처장에게 통지를 하도록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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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수처장은 그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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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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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의 권한은 정말 어마무시 하구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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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 서로 자존심 센 세 기관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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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찜한 사건 내 놓으라 마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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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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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공수처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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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조율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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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사건 내놓으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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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이에 범인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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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은 없도록 서로 협의를 잘 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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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왜일까...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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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공수처 세도 너무 센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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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너무 막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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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오히려 권력 기관이 되는 거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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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시각도 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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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할 방법이 있긴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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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법안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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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중 검찰 출신의 비율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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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퇴직 이후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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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안들이 들어있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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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권한에 비해서 견제책은 너무 미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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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부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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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안들처럼 법무부가 제출한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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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과정에서 많이 바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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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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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누더기 법안이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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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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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마련하는 기구
- 개혁 대상이던 검찰 권력을 떼어내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
- 막강한 공수처의 권한을 제어할 견제 방안 마련 필요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