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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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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도발에 다리 잃은 하 중사에게, 보훈처가 '공상'을 판정했다?

2019.09.23
speaker
  • 야 심시매 뭐하냐?
  • 크게보기 심심해
speaker
  • 뉴스 보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다.
  •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받은 거 알아?
speaker
  • 하재헌 중사가 누군데?
  • 크게보기 누구야?
speaker
  • 내가 설명해줄게.
  • 2015년 8월 4일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한 사건이 있었어.
  • 크게보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 이때 수색 작전에 나섰던 21세 하재헌 중사는 지뢰에 두 다리가 절단되었지.
  • 크게보기 하재헌 중사
speaker
  • 헉..
  •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다리를 잃다니ㅠㅠ
  • 너무 속상하다..폭발 원인이 뭐래?
speaker
  • 우리 측 철책 부근에 매설된 북한 목함지뢰로 밝혀졌어.
  • 크게보기 북한 목함지뢰
speaker
  • 북한?!?
  • 북한이 설치한 거야?
speaker
  • 응 육군은 목함지뢰를 북한이 설치한 위험물로 판단했어.
  • 크게보기 육군
  • 당시 합동조사단장은, 목함지뢰는 유실된 지뢰가 아니라,
  • 북한군이 아군 작전병력을 살상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설치한 지뢰라고 밝혔지.
speaker
  • 와..말도 안 돼.
  • 군 복무 중에 다친 거니까, 따로 보상을 받았겠지?
speaker
  •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다칠 경우,
  • 전상자로 본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어.
  • 크게보기 육군
speaker
  • 전상? 그게 뭔데?
speaker
  • 전상 판정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해.
  • 크게보기 전상
speaker
  • 그렇구나.
  • 근데 너 아까 뭐가 어이없다는 거얌?
speaker
speaker
  • 공상은 또 뭐야?
speaker
  • 공상 판정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하지.
speaker
  • 호오..그렇구나.
  • 정확히 전상이랑 공상의 차이가 뭐야?
speaker
  • 전상과 공상은 월 5~6만 원 수준의 금전적인 보상 차이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 하지만 전상은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기는 풍조가 형성되어 있지.
speaker
  • 아아 그렇구나.
  • 그런데 왜 보훈처는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린 거야?
  • 크게보기 왜?
speaker
speaker
  • 공무 중 부상이라고?
  • 크게보기 왜?
  • 육군이 북한의 도발임을 인정했고, 수색·경비 작전 중에 일어난 일이면
  • 당연히 전투 중 부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 크게보기 분노
speaker
speaker
  • 흠..
  • 공상 판정을 받은 하 중사의 반응은 어떤데?
speaker
  • 하 중사는 공상 판정을 받은 뒤,
  • "저에게 전상 군경이란 명예이고,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이라며
  •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지.
  • 크게보기 하재헌 중사
  • 그리고 현재 공상 판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야.
speaker
  • 아ㅜ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까ㅜㅜ
  • 크게보기 눈물
  •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래?
speaker
speaker
  • ㅇㅎ그렇구나.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봐ㅠㅠ
speaker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15년 8월 4일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한 사건이 있다. 이때 수색 작전에 나섰던 21세 하재헌 중사는 지뢰에 두 다리가 절단되었다.
  •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다칠 경우,  전상자로 본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다.
  •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고, 현재 보훈처의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北 지뢰도발에 다리 잃은 하 중사에게, 보훈처가 '공상'을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