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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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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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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금 명탐정 코난 보는 중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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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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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부터 탐정물에 빠져서 셜록홈즈 다 정주행하고 코난으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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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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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물에 한 번 빠지면 답 없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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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탐정은 진짜 멋진 직업인 것 같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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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불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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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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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국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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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에서 10차례나 탐정과 관련한 법안·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폐기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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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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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탐정이 실제로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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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현재 미국에서는 탐정이 3만 명 그리고 일본에서는 6만 명이 활동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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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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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확히 탐정이 하는 업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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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현재 미국에서는 탐정이 범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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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탐정이 변호사에게 정보수집 의뢰를 받아서 작업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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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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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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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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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탐정이 불법인 상황이라 그런지 되게 낯설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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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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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탐정 산업의 영역이 급격히 넓어지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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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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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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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 따르면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인 ‘민간조사사’ 자격증의 연간 취득자가 10년 만에 5배 증가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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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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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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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탐정이 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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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최근에는 경찰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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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자세히 좀 말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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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경찰은 형사 사건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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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 별로 없으면 수사기관이 일일이 매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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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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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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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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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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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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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사 자격증 보유자를 분석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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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4.5%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경비업(8.6%), 군인(6.4%) 등 수사‧보안 관련 업계 종사자가 29.5%를 차지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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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자영업이나 회사원, 교직,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탐정업 진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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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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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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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다ㅎㅎ. 그럼 탐정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의뢰를 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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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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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목적은 ‘사람 찾기’로 나타났어. 배우자의 외도나 자녀 가출 같은 가정 문제(18.8%)가 2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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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찾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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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인수‧합병에 앞서 채권‧채무조사(8.9%)를 맡기거나, 기업 부정 비리(8.0%)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도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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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글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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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의뢰비는 어느 정도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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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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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비는 대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0만~80만 원 수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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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기간이 평균 일주일이니까, 일단 의뢰를 맡기면 보통 400만 원(60만 원×7일)은 든다는 의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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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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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탐정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 걸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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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흥신소를 운영하는 최대표 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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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의 경우 실제 의뢰 건수는 15건이었고, 어림잡아 계산해보니 월 매출만 6,000만 원 수준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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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익이 월 1,000만 원은 넘는 것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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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일이 힘든 만큼 돈을 많이 버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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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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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국에서는 탐정이 엄연히 불법이잖아. 벌금 같은 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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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애매한 게, 현재 탐정은 국내에서 별도의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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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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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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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신용정보 이용·보호법’(40조)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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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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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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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럼 탐정이 하는 업무는 모두 불법인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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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이 조항에 따르면 탐정업체의 ‘사람 찾기’는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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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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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탐정업체가 이 규정 때문에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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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관련 제도가 없어서 처벌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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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런데 현실적으로 탐정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렇게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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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탐정을 불법으로 금지 시킬 것은 아닌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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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그래서 최근 정부도 탐정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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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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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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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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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공인탐정법안’과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안’이 계류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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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탐정들이 합법적으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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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이번에는 탐정업 법안이 통과될지 넘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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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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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들어 우리나라 탐정 산업의 영역이 급속히 넓어지고 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 따르면 ‘민간조사사’ 자격증 취득자가 10년 만에 5배 증가했다.
- 하지만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국가이고, 신용정보법에서는 국내에서 탐정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제한된 경찰인력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기 부족한 현실이고 다른 나라도 탐정을 직업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근 정부도 탐정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