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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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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은 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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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미노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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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달 시켜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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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배달이 최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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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고 맛있잖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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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같이 먹을래? 한 판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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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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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출발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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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 최근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본 후로 배달시킬 때마다 좀 그렇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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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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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에서 본 성범죄 전과자가 동네에서 배달하는 걸 봤다는 글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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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성범죄 전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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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올린 A씨는 해당 성범죄자의 죄목이 미성년자 강간이라 사진을 유심히 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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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배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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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놀... 나같아도 소리 질렀겠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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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떻게 성범죄 전과자가 배달기사로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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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성범죄 전과자들은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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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화물·택배와 같은 운수사업은 최대 20년까지 취업이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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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 대행업체는 해당 되지 않는대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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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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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럼 법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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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배달 기사로 일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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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채용한 해당 업체 지점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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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제재는 없다"고 말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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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배달 기사가 오면 결제도 해야되고 집 문도 열어줘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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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배달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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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해당 업체 지점 대표는 "전과를 알고 고용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라고 옹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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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카페에 글을 올린 A씨를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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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고용한 해당 업체 지점 대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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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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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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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충동적으로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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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적으로 취업제한업체를 정해놓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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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배달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건 소비자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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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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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건 큰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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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본사는 "지점들에 범죄 전과자들을 채용하지 말라고 공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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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 없어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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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본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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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에서도 고민이 많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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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가 반드시 성범죄를 또 일으킨다는 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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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을 성범죄 가능성에 노출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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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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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산업의 플랫폼이 점점 커지면서 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더 늘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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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소비자 입장에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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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글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 법적으로 성범죄 전과자들은 취업제한업종에 화물·택배와 같은 운수사업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에 배달 대행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 해당 업체 본사는 지점들에 범죄 전과자들을 채용하지 말라고 공지하고 있지만 법적 규정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