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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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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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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 잘 다녀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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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방금 도착했는데 다시 가고싶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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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타다'타고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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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너무 많아서 택시 말고 타다 불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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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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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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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사님이 타다 대표가 기소됐다고 걱정이 많으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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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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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너 여행 가서 잘 모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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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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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에 검찰이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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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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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한 택시기사가 타다를 반대한다며 분신사망 해 택시운전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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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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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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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택시 면허도 없이 운행한다며 고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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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측은 운수사업법상 11~15인승의 승합자동차는 예외라는 조항을 언급하며 합법이라는 입장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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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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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택시업계에 손을 들어주며 불법이라고 판단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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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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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용자가 타다를 택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내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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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빌리고 운전자를 알선받는게 아니라 법인 타다의 운송 서비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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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가 아니라 콜택시 영업이라고 판단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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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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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나도 타다를 이용할때 승합차 택시라고 인식하고 이용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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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타다 못 타게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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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측에서는 판결이 나올때까지 지금처럼 계속 운행하겠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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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들은 언제 운행이 중단될지 모르니까 일자리 걱정으로 불안한 상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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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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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타트업계에서는 검찰의 이런 판단이 모빌리티 플랫폼을 법률로 막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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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타트업계를 사지로 모는 결정이라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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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타다가 한국 IT업계 모빌리티 시장의 새로운 모델이자 성공사례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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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이런 차량호출 서비스를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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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해외의 차량호출 서비스인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다처', 동남아의 '그랩' 등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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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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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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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니즈를 우선으로해 상생을 도모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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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와 택시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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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상생을 위한 해결책을 내놔야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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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 7월 국토부는 타다에서 택시면허를 사들여 운영하라는 상생안을 발표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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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측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혁신산업을 이룰 수 있겠냐는 입장을 내놓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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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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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의견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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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기존의 택시 서비스의 불친절함과 승차거부 등의 문제점을 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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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게 당연한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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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타다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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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으로 "현행법을 무시하고 자격증도 없이 택시를 운영하는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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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택시기사의 일자리를 뺏고있다."라는 의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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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유튜브 타다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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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택시의 입장, 이용자와 타다의 입장 다 일리가 있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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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현명하게 해결하는게 맞는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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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렇게 사법적인 판단으로 불법이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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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모빌리티 신사업 추세에 맞춰 정부에서 현명하게 처리를 해야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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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타다 서비스로 인해 택시의 손님이 줄면서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계속되어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택시 면허도 없이 운행한다며 고발했다.
- 10월 29일 검찰은 이용자가 타다를 택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들어 콜택시 영업으로 판단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세계적인 모빌리티 신사업 추세에 맞춰 택시와 모빌리티 사업의 공존을 위해 정부에서 현명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