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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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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탓에 웹툰 무료보기가 사라진다?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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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얌 썰리야
왜?
너 도서정가제가 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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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알지! 도서정가제는
서점 등 유통사에서 출판사가 정한 정가 이하로 책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제도야.
인터넷·대형 서점과 중소서점의 가격 경쟁을 막고,
책값 거품을 잡겠다는 취지로 2002년에 도입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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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거품
아~ 그게 도서정가제구나.
근데 사람들이 도서정가제 때문에 웹툰 무료보기가 없어진다고 그러던데? 사실이야?
도서정가제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20만이 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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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의 내용은 도서정가제가 '동네서점 살리기'라는 취지와 달리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독자를 책에서 멀어지게 한다며 폐지를 요청한거야.
근데 일부 웹툰·웹소설 애호가들 사이에서 도서정가제로 인해 무료보기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나타나면서 이 국민청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한 몫을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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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웹툰 무료보기 등에 영향 줄 것이란 우려가 담긴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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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웹툰 무료보기 등에 영향 줄 것이란 우려가 담긴 글들.
그럼 도서정가제 때문에 웹툰 무료보기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사실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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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웹툰
아니 웹툰·웹소설의 무료보기는 원칙적으로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아니야.
도서정가제 대상이 되려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발급돼야 하는데
현재 무료로 연재되는 웹툰·웹소설은 대부분 ISBN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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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ISBN이 뭐야?
ISBN은 책의 유통·관리를 위해 붙인 식별정보인데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역할을 해.
이게 발급되면 출판법의 간행물로 인정받아서 도서정가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거지.
아하 그럼 무료 웹툰·웹소설은 ISBN이 없으니까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거구나!
응 반면에 유료로 연재 중이거나 연재가 완료돼 전자책으로 나온 웹툰·웹소설은
대부분 ISBN을 갖고 있어.
근데 어떤 사이트들은 일정 시간 기다리면
유료 웹툰을 무료로 보여주는 곳도 있잖아?
이건 어떻게 가능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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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업첻르은 '기다무(기다리면 무료)'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은다.
이런 무료보기는 법적으로 콘텐츠 판매가
아니라 잠시 볼 수 있게 하는 '대여'에 해당하기 때문이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는 '판매'와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무료보기 서비스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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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팩트체크] 도서정가제 탓에 웹툰 무료보기가 사라진다?
https://news.joins.com
아 다행이다ㅋㅋㅋ
난 이제 웹툰 무료로 못 보는줄 알고 깜놀했네 ㅋㅋㅋㅋㅋ
ㅋㅋㅋ 도서정가제 때문에 무료 웹툰이 사라진다는건 오해니까 안심하라고!
ㅋㅋㅋ 알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최근 도서정가제 때문에 웹툰의 무료보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하지만 무료 웹툰과 웹소설은 ISBN이 발급되지 않아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아니다.
무료보기 서비스는 법적으로 콘텐츠 판매가 아니라 '대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와 관련이 없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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