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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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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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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최순실이 최서원이라는 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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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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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순실 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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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최서원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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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개명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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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더는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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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개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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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개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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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 건 국정농단 사건 전인 2014년 2월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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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당사자 동일성 혼돈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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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그동안 최순실로 보도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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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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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측은 언론이 최씨가 개명했다는 걸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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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실'로 계속 호칭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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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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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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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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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성명권을 개인 인격권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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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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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인의 인격권에 성명권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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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최씨 측은 “특정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 다른 이름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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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을 침해할 경우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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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을 예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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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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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동안 최순실로 보도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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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최서원으로 명칭하면 사람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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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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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미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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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일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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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싫어서 바꿨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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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존중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폭력이다."라는 입장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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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 언론에서 최순실이라고 명칭하면 소송당할 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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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씨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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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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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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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최씨측에서 소송을 걸고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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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최씨 측은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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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했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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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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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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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과연 이름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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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를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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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순실'이라는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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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스럽고 나쁘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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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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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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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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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대법원은 개명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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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 자기 결정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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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주관적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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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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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으로 표시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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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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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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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했다는 건 국민들도 알 필요가 있으니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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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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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앞으로 최순실이 아니라 최서원으로 보도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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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알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이 “더는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93개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 최씨가 ‘순실’에서 ‘서원’으로 개명한 시점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2014년 2월이고, 언론이 개명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실’로 계속 호칭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 최씨 측은 “특정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 다른 이름을 사용해 성명권을 침해할 경우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