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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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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저번에 지소미아 설명해준거 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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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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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얼마 전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났던데... 혹시 알려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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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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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설명으로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잘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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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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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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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를 했으므로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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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다.'라는 입장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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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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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던 일본이 지난 23일 열린 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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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를 포함한 수출규제 재검토에 의향을 보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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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은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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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조건하에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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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대한 한일 발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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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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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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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하는게 한국 정부의 목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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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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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화도 하지 않으려던 일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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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이 크다고 보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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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의 중심축으로 여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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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유지되길 원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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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는데 결국 일본이 태도를 바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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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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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아무래도 미국의 압박을 일본이 무시할 수 없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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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소미아 협의 이후 일본의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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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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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에서 '청와대가 이제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인식해 양보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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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카드를 거의 꺼내지 않고 지소미아를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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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퍼펙트 게임'이라고 보도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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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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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먼저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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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이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 보도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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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식 설명이 아닌 개별 보도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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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한일 양국 간의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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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양측의 공방이 끊이지 않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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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앞으로 협상할 마음이 있긴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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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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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지켜봐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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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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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협의가 잘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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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해도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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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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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수출규제 근거로 '한국이 전략물자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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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에 검증을 받거나 우리가 물자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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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할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본은 5개월 동안 이를 무시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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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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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제 협의가 시작되면 우리가 주장한 검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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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근거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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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출 규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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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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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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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속해서 지켜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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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는 지난 23일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전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했다.
- 정부는 그 배경으로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재검토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다음달 중국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