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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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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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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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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강용석 변호사(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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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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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강용석 변호사의 사건처리 방식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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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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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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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성폭행 했다고 폭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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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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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 방송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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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당시 피해 여성이 일하는 유흥업소 건물 사진과 내부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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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이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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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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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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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나 고소 당시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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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그의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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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주변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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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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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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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성폭행 사건의 경우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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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을 법원 내부 비공개 통로로 이동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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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외부 노출을 조심하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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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강용석 변호사의 이런 사건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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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도움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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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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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여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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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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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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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조치가 결정되면 어떻게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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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 여성의 주거지를 순찰하고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대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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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우에 따라 임시 숙소를 제공하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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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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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용석 변호사가 방송에서 해당 유흥업소는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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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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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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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서는 의사에 반하는지나 강압성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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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았는지나 왜 곧바로 저항하지 않았는지 같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요소는 배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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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곳인게 중요한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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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강제성이 있었느냐가 중요한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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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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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렇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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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그렇게 폭로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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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강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최근 김건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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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결혼 소식으로 계속 화제에 오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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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먼저 제보를 해왔다고 강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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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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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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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강변호사가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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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는 관점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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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러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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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 사건과 같은 유흥업소 종사자 성폭행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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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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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엄태웅도 결국 무혐의 처리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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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다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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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사자가 피해를 당한 성폭행 사건은 2005년 김영란 당시 대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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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가 나왔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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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추진한 이른바 미투 관련 성희롱‧성폭력 대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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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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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대법관은 노래방 도우미였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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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폭행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경우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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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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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흥업소 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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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까다롭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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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이 노래방‧키스방‧토크방 등 온갖 유흥업소에서 종사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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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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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돼야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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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죄 확정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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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이 재판에서 인정된 경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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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 단계 등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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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돼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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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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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번 사건은 2016년에 일어난 사건이라 시간도 오래 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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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해서 수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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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없이 법원이 사건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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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강용석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방식이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 여성이 일하는 유흥업소 건물 사진과 내부 구조도, 피해 상황 등을 공개하는 등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대가를 운운하는 방식은 법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다.
- 서울 강남경찰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