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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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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야. 어제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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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친구들이랑 카페 투어 다녔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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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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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생각보다 캐럴 안 틀어주는 카페가 많아서, 뭔가 클스마스 느낌이 안 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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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밥집에서 캐럴을 틀어주던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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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거 저작권법 때문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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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 무슨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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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설명 좀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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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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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청중에게 돈을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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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음반을 공공연하게 트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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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서조항을 통해 재생할 수 없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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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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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곳이 커피 전문점이나 생맥주 전문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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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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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종은 2018년 8월부터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려면 돈을 내도록 법이 바뀌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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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공연권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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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정확히 공연권료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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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에는 작곡ㆍ작사가 등 음악을 최초로 창작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돈(공연사용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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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한 저작인접권자 등에게 주는 돈(공연보상금)이 포함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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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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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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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캐럴을 튼 카페는 다 공연권료를 지불한 매장들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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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아닐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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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영업허가 면적이 50㎡(약 15평)를 넘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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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음료ㆍ주점업 영업장의 약 40%는 50㎡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으로,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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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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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매장 면적에 따라 공연권료에 차등을 두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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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카페나 주점업 영업장 외에 또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곳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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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과 골프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이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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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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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문체부가 업장 규모별 공원권료 예측치를 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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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이 월 4000원~2만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원~5만9600원 정도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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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업종 별로 금액이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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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업종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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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소규모 옷집, 밥집, 제과점, 생활용품점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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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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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래서 어제 밥집에서는 캐럴을 틀어줬는데, 카페에서는 안 틀어준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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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멜론이나 지니 같은 음악 사이트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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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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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해당 음악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약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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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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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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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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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CD나 디지털음원을 구매해서 그 음원을 매장에서 트는 것은 괜찮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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놉! 그 경우에도 따로 공연권료를 징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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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왜?? CD랑 디지털음원을 구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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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를 또 내야 하는 건 이중징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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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CD 또는 디지털음원을 구매하는 서비스 비용과 별도로 권리자에게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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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징수가 아닌 지금까지 보장받지 못했던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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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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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게 많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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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려줘서 고마웡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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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현행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청중에게 돈을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공공연하게 트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단서조항을 통해 재생할 수 없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 대표적인 곳이 커피 전문점이나 생맥주 전문점이다. 이들 업종은 2018년 8월부터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려면 돈을 내도록 법이 바뀌었다.
- 다만 영세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매장 면적에 따라 공연권료에 차등을 뒀다. 영업허가면적이 50㎡(약 15평)를 넘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