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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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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입성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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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제 집들이 갈 수 있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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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 지금 집들이가 문제가 아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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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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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인데 지금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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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멘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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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내 돈으로 고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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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가 고장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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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나 전셋집에서 사는거 처음인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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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가 문제였던건지 우리가 고장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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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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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전셋집 많이 살아봐서 잘 알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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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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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지는 그때그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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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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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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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행법에는 집주인이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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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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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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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내야 할지, 세입자가 내야 할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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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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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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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일러나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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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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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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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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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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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2년이 넘으면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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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나 수도관 동파 등도 집주인 몫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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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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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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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나 지진같은 천재지변으로 집 내부 기물이 파손돼도 마찬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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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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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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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집 안 시설이 파손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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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담을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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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도 세입자는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나와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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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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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탓이냐, 세입자의 부주의 탓이냐'가 관건인 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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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화장실 변기로 예를 들면 낡아서 고장 나면 집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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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비누를 떨어뜨려 변기가 막혔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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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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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샤워기가 고장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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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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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주기가 1년 이하는 소모품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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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을 교체하는게 여기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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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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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얼마 안 됐는데ㅠ 골치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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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걸 사전에 막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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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내부 사진을 꼼꼼히 찍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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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특약 사항에 되도록 생길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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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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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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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방법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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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근데 국내엔 사례별로 누가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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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소송까지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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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인정되지 않을 순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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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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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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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주인에게 문제를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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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공을 불러서 변기가 낡은건지 과실이 있었던건지 확인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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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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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수리할 곳을 촬영하고 임대인에게 문제 상황을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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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하면 기술자를 불러 진단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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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한 다음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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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함부로 수리했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미리 말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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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오히려 원상복구 하라고 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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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개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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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하면 반드시 원상 복구해야 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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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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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꼼꼼하고 확실하게 분석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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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책임을 확실하게 전하기는 애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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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세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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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재해서 차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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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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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어! 다음부터 꼼꼼히 확인해야겠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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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서 고마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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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전셋집에 사는데 보일러나 수도,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면 누가 부담 할까요?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시설이 파손됐다면 세입자가 부담을 지며 집주인 동의 없이 개조, 훼손하면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