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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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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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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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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에서 KF80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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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성공했는데 주문 취소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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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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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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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공영쇼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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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마스크 사기당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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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안풀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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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그거 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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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오픈마켓에서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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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장이나 판매를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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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정부 인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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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하는 놈이 있을 줄은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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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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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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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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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진짜인 줄 알았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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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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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 엄청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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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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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면 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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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어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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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은 판매 중개를 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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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지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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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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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자면 위조제품 판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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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판매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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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제재해야 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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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이미지만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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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람도 많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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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한 판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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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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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특성상 위조상품이 올라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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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찾아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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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하기가 쉽지 않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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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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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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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엄청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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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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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관련 상담 782건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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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취소, 폭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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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본 소비자의 77.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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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을 이용한 경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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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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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판매된 상품이 위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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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명 나거나 불공정 판매가 이뤄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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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은 책임을 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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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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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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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은 판매중개자로 분류될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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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개자는 상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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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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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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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오픈마켓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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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위조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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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억 원어치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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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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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오픈마켓 책임이 없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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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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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오픈마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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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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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판매자 계정 영구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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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별로 위조상품 판매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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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재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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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수의 판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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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상품을 올리는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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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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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별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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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오픈마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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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와 영향력이 커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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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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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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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율도 급증하는 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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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도 더 막대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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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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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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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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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은 매년 1회 판매자 정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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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관리 실태를 제출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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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칼을 뽑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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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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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판매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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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 책임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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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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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노출시킨 오픈마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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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중요하다는 취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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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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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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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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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진입장벽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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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나 영세 판매자의 입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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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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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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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 질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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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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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서면실태조사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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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있을지 잘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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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상품이 위조로 판명나거나 불공정 판매가 이뤄져도 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은 책임을 지지 않음.
- 오픈마켓이 각 사별로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제재를 하고잇지만 다수의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상품을 올리는 특성상 한계가 있음.
- 관세청이 위조상품에 대한 오픈마켓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올 7월부터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