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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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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내가 이번 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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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과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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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업을 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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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늘 어려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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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제목만 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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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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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사례를 다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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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위헌이랑 헌법불합치랑 무슨 차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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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데만 시간 다 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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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과 헌법불합치의 차이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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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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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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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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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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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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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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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똑같이 낙태한 두 의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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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는 무죄, 한 의사는 유죄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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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던데 이 내용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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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건 무슨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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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의사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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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 된 배 속의 아기를 낙태 수술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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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이를 양동이에 넣어 숨지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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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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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살인과 낙태죄를 유죄로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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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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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낙태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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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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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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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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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낙태죄로 기소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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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B씨는 무죄를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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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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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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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여수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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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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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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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사건은 무죄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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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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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받은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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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다른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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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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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삼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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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내용이 달랐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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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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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르게 해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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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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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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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게 적용된 낙태죄는 소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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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잃어야 한다고 판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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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여수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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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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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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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취지 결정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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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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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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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제시한 새 논의가 필요한 낙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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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2주 내외'에 해당하는 낙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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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34주 된 태아 낙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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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허용한 게 아니라는 시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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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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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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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중 딱 맞는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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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없어서 해석이 다른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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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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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낙태죄에 대한 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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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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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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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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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1일까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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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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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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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와 의사 낙태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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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효력을 잃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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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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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유죄판결을 받은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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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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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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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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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수술이 필요한 여성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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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맡겨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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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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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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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더 들은 기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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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썰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4주된 배 속의 아기를 낙태한 의사 A씨는 유죄를, 낙태죄로 기소됐던 B씨는 무죄를 판결받음.
- 각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삼았으나, 해석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음.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헌재가 제시한 입법시한이 도래되지 않았음.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죄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는 즉시 효력을 잃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