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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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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떼도 환불이 된다고? 교환·환불의 모든것!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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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너 그거 알고 있었어?
인터넷 배송하면 박스에
'상품 개봉 시 환불 불가'라고
붙여있는 스티커 불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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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아.
상황과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제품 특성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인터넷 쇼핑몰의 일방적인 고지는
법적 효력이 없어!
'개봉시 환불 불가'···이 스티커 떼면 정말 환불 안되는 걸까
https://news.joins.com
난 당연히 쇼핑몰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안 되는가보다 했는데..
오히려 스티커를 남발한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상품 수령을 한 후 7일 이내에
반품 신청을 해야 하는 건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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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MBC뉴스
ㅇㅇ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제품을 받은 지 3개월 이내 또는
하자를 알게 된 지 1개월 이내로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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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셔터스톡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법률에 나와있는 걸로 아는데?
ㅇㅇ 맞아.
1.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하거나
2.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거나
3.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감소하거나
4.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하거나
5. 디지털 콘텐츠가 사용되는 등의 사유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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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사유를 제외하고 제품 특성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고지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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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MBC뉴스
ㅇㅇ 상품 상자에
'개봉을 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
는 내용의 스티커를 무시하고 개봉해도
환불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
관련 법에도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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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등 복제가 쉬운 물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 개봉 시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지 않나?
맞아. 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역시 반품이 거절될 수 있어.
의류의 경우, 태그가 제거되면
환불이 불가능한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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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경우, 상품의 태그를 제거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알리는 쇼핑몰이 있어.
태그 제거 만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환불 가능!
다만 정품인증 등을 위한 태그가
제거됐을 경우에 환불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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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옷의 경우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많잖아.
흰색 옷은 아예 환불이 불가능한 거야?
ㄴㄴ 흰색 옷도 상품 훼손이 없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원은 "흰색 계열, 세일 상품"
등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걸
청약 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어.
속옷이나 수영복을 시착하는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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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위해서 위생테이프를 제거하지 않고
시착하는 등 상품에 오염이 없도록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어.
다만 시착으로 사이즈가 변형되는 상품은
환불이 어려울 수 있지.
꿀팁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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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상품의 종류와 상황 등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엇갈려서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이용해서 해결해나가는 것도 좋을듯!! ㅎㅎ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스티커를 뜯었다는 이유로 정말 환불 받지 못하는 걸까?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지만,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제품 특성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인터넷 쇼핑몰의 일방적인 고지는 법적 효력이 없음.
상품의 종류와 상황 등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는 엇갈림. 이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보는 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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