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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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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셜록 홈즈' 봤더니 너무 재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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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드라마 ‘셜록’의 주인공 셜록 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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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탐정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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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왜 탐정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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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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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이제 탐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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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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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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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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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정보 등의 문제로 금지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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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부터 탐정이란 용어가 허용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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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탐정 간판을 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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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사무소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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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전에는 뭐라 불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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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비슷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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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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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원 혹은 민간조사사라고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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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민간조사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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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미행 같은 일을 주로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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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련 의뢰를 받은 민간조사사(탐정) [탐사하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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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탐정도 불륜 미행 업무를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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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예전과 달리 그것 말고도 실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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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밀정보 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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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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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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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경찰이 있어도 그런 역할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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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경찰 수사 인력은 민간사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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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집중되니깐 탐정에 대한 수요가 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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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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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이 되려면 뭘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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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같은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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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사 자격증은 여러 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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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민간조사사) 관련 민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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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에 관한 법은 아직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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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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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사람이 증가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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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탐정(민간조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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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런 자격증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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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 많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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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탐정에 대한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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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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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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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돈 먹튀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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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사무소를 차릴 수도 있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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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맞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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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불법 정보 수집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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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도 명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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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을 몰래 뜯어보는 건 비밀침해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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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 속 우편물을 열어보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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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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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ㅠㅠ 그럼 탐정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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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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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인탐정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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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법제화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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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OECD 국가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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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을 법제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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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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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예전부터 탐정에 대해 고민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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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변호사업계는 탐정의 조사방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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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간 업무 충돌 등의 이유로 부정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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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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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업무가 충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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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간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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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오히려 공인탐정제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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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다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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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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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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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민간조사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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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불법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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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많아서 통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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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적기를 사용하는 불법 흥신소[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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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가 도입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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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할 주체 문제도 논란이야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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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주체가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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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이면 법무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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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권문제와 수사당국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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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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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찰청은 탐정의 업무가 사법작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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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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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둘 다 일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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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조사협회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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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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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다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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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고민해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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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신고 또는 등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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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해야 인력 수급과 창업 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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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될 거라고 보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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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거라면 탐정업에 대한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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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관리체계가 꼭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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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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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우리나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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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셜록 홈즈가 나오겠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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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이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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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난 영국 '셜록 홈즈' 마저 보러갈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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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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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달 5일부터 '탐정'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하지만 아직 탐정에 관련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불법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제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탐정제와 관리 감독 주체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