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썰리
-
너무 무서워....
-
정말 이건 아니야
-
-
꺼내기도 싫은 그 이름...!
-
너무 가벼운 형량이었어..!!
-
크게보기
중앙일보 기사
-
맞아맞아
-
심신미약이든 뭐든
-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
출소가 이제 세 달 앞으로 다가와서
-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어ㅠㅠ
-
막아달라는 국민청원도 소용없었고,,
-
응응...
-
현행법상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해...
-
출소 후 관리에 집중하는 게 최선이지ㅠㅠ
-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
신상정보가 공개될 거야
-
크게보기
-
기간이 너무 짧은 거 같아
-
그리고 전자발찌 효과가 있는지
-
잘 모르겠어...!
-
많은 사람들이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
의문을 갖고 있지ㅠㅠ
-
성범죄자의 재범률만 보면 높지 않지만
-
다른 종류의 범죄 재범률에 비하면
-
높은 편이라더라구..
-
크게보기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률/출처-jtbc
-
휴...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을
-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감독하는 거야??
-
1차적으로는 관제센터에서
-
GPS를 통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
범죄자가 출입금지구역에 가는지,
-
허가되지 않은 외출을 하는지 등을
-
확인하고 있고 위반을 할 경우
-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
24시간...그렇구나
-
그런데 문제는 센터요원 한 명이
-
250명 가까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
-
-
1명이 250명을 관리한다는 건 말도 안 돼!
-
관리가 허술하게 될 수밖에 없는
-
상황인 거잖아!
-
ㅇㅇ..그래서 2차적으로 지역보호관찰소
-
관찰관이 직접 찾아가서 감시하는데
-
이 역시도 관찰관 1인당 담당하는
-
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 ㅠㅠ
-
-
재범을 막기엔 모든 조건들이
-
열악한데...?
-
그렇지ㅠㅠ
-
조두순 범죄 방지 종합 대책이
-
마련되긴 했지만
-
크게보기
-
이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고
-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도
-
더욱 강화되어야 해
-
크게보기
출처-jtbc
-
마자마자! 저 100m라는 거리도
-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구!
-
궁긍적으로 조두순과 제2의 조두순을
-
막기 위해서는 법을 강화해야지!!
-
맞아,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도
-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해서
-
출소 이후 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
재범을 방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
크게보기
이수정 교수와의 전화인터뷰/출처-jtbc
-
아동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도
-
발의된 상태야!
-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은 처벌수위...
-
그리고 사후 방지 대책도 부족...!
-
하루빨리 강력한 조치가 실행되길...!
-
ㅇㅇ! 정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세 달 앞으로 다가오자,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음.
- 7년의 전자발찌 착용,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정보 공개 등 대책을 마련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재범방지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하기엔 어려워 보임.
- 이에 전문가는 피해자와의 거리가 아닌 범죄자 거주지 자체를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이 발의된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