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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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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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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나왔다며!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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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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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는 차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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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페이지만 차단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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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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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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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를 개별심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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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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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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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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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디지털교도소가 생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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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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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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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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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대신해 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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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시작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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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이 직접적 계기였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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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의 '사적 응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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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많은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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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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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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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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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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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아동학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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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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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올라온 신상의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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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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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만 제공한다고 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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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봤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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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을 받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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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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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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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응징하고 공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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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명예훼손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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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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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디지털교도소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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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고통받는 걸 보면 신상공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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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해야 하는 일이 틀림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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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피해자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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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이런 사이트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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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미국, 영국, 중국 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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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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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트들도 논란이 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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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아동범죄를 다루는 '레츠고헌팅(Letzgo Hunting)'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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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이트들이 나타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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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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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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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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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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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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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손정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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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형량이 1년 6개월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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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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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성범죄자들이 국민 법 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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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결을 받아 온 건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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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래서 디지털교도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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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단죄나 보복 등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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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처벌하는 사법제도의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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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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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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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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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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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법기관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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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엄중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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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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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근절되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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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판결을 한번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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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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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정보 고마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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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의 일부 페이지만 차단하고 불법정보에 대한 개별심의를 하기로 결정.
- 디지털교도소 신상공개의 피해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사적제재에 대한 비판이 있음.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이유로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주장.
- 디지털교도소 같은 사적 단죄나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