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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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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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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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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썰리 시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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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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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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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들이 새롭게 시행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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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은 20일과 27일에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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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개의 정책을 소개해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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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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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정책과 달라지는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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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최근에 보이스피싱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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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고 있어서 더욱 강력한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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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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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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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 전달, 자금 전달책 등 조력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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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을 신설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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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대포통장 범죄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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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서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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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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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늘어나는 피해를 잘라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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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보이스피싱 수법도 진짜 교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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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속겠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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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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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러니까!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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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해서 반복되는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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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한다고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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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의 효과를 기대해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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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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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소개해줄 정책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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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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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강화에 대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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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유입된 아동과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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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규정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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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피해아동, 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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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선고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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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젠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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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를 받게 되거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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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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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이렇게달라집니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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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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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텔레그램 등등 입에 담기도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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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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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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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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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할 경우에도 벌금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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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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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아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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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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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20대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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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성폭력법을 처음 적용받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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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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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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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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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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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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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성을 가지는 182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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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추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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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인데도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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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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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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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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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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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00개 가까이 확대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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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신고자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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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수 있게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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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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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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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공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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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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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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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대된 만큼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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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질 수 있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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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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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네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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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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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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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수질 사고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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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심해서 바로 개정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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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그런 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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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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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 정책을 법제화한 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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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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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개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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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찬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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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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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 환경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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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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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응, 복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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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전보다 수질 사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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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확실한 대처가 가능해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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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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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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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망시설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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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운영을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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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실무경력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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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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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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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길 살포시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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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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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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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어린이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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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으로도 알려진 그 정책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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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시행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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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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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으로 정해진 어린이 이용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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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무가 부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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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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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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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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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통과된 일명 '민식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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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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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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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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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해당 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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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의 세부사항은 법 시행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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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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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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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개해줄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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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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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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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공항소음 피해주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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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피해 본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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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해주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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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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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군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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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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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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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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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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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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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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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및 사격장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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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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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부터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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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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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시작하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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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시간이 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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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1월 시행되는 정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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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필요했던, 알찬 정책들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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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서 기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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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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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나은 한국이 된 11월을 보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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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매월 1일,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주는 '월간썰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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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후 찾아올 월간썰리.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