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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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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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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발표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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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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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사랑 정치 기사 쏟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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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줄도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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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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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에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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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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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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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등록제을 이제 도입하는 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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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배달업체를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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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수 있었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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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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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는 배달 업체 설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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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보호를 어렵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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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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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배달기사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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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가 일을 그만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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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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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조합 설립을 정부가 지원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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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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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등록제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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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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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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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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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최대 2천만 원 등 지원이 가능해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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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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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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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계약!!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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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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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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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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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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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대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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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까지 설치한다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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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면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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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대해 종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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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많다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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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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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측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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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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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입법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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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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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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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법과 아예 구분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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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보호입법'을 추진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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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인 거구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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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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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플랫폼 업계, 즉 종사자와 계약을 맺는 기업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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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임금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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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에 적용하는 건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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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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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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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입장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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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에 고용주-노동자 관계를 적용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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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플랫폼 성격을 잃어버리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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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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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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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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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고용관계로 묶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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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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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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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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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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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다양한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1일,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에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복지 향상, 표준계약 추진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음
- 이에 대한 노동자 측의 입장은 일반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구분 지어 입법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에, 플랫폼 기업 측은 전통적인 고용 관계를 적용시키면 결국 배달비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