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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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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범죄자에게 가하는 제재, 선을 넘었다?

2020.12.14
speaker
  • 정준영 SNS 계정도 막혔다며?
speaker
  • ㅇㅇ! 성범죄자니깐.
  • 고영욱 인스타그램 계정도 폐쇄됐잖아.
  • 크게보기 [트위터 캡처]
speaker
  • 고영욱이 SNS에 아무렇지 않게
  • 복귀 글 올린 것 보고 어이없었는데ㅜ
  • 크게보기 [인스타그램 캡처]
speaker
  • 사람들이 엄청 비판했지.
  • 최종훈 등 다른 성범죄자들 계정도
  • 다 폐쇄됐음.
  • 크게보기 [페이스북 캡처]
speaker
  •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계정을
  • 차단할 근거가 있는 거야??
  • 난 처음에 자발적으로 폐쇄한 줄 알았음.
speaker
  • 인스타그램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 관련 탭이 개설돼 있음!
  • 크게보기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speaker
  •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네.
  • 솔직히 범죄자가 SNS에서 평범하게
  • 활동하는 걸 생각하면 소름 돋긴 해...
speaker
  • 인스타그램 측도
  • 유저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범죄자를
  •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더라구.
  • 주로 신고를 받아 검토하고 삭제한대!
  • 크게보기 [중앙일보 일부 캡처]
speaker
  • 가해자 혼자 당당하게 살도록 할 순 없지!!
  • 또 다른 피해자 걱정도 되구...
speaker
  • ㅇㅇㅇ그런 이유로 SNS 이용자들은
  • 이에 대해서 많이 찬성하는 분위기야.
  • 크게보기 [중앙일보 일부 캡처]
speaker
  • 워낙 SNS를 통해 성범죄가 많이
  • 일어나니깐 저 의견들에 공감됨ㅠ
speaker
  • 일각에서 이런 SNS의 제재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 국가의 형벌권을 넘어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거든.
  • 크게보기 [인스타그램 캡처]
speaker
  • 아....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인가?
  • 크게보기
speaker
  • ㅇㅇ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든 자유가
  • 박탈되는 건 아니고, 또 법이 정한 처벌을
  • 받았으면 된 거라고 하더라구~
  • 크게보기 [중앙일보 일부 캡처]
speaker
  • 아하....
speaker
  • 2017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성범죄자는
  • SNS에 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률에 대해
  • 'SNS 차단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대.
  • 크게보기 [중앙일보 일부 캡처]
speaker
  • SNS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는 있지...
  • 성범죄자들이 SNS를 악용해서
  •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 대안은 있어야 할 것 같긴 함.
  • 크게보기
speaker
  • 그러게~
speaker
  • 덕분에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ㅎ
  • 감사링~
  • 크게보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영욱 계정을 차단함.
  •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 이후 다른 성범죄자 SNS 계정도 차단됨.
  • 이에 대해 SNS 이용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법적으로 국가의 형벌권을 넘어선 제재라는 지적도 있음.

SNS가 범죄자에게 가하는 제재, 선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