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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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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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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에 올라왔던 거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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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 [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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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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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랑 관련된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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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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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하는 악동이라고 불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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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에 개설된 사이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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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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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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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 해결 사례가 700건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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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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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과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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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사적인 처벌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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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악동이라고 불리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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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많이 당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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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들에게 신변 위협과 보복을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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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20건이 넘게 고소당하기도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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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차단 민원도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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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아직 사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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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유지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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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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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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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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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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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많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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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다도시 기억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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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도 이혼하고 양육비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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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배드파더스에 올렸다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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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도시 [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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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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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달라고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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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사람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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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한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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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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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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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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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일 감치명령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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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감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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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상으로 엄격한 처분을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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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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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니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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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혼한 부모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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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육 문제니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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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배드파더스는 없어지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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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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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뒤인 10월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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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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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몰릴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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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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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런 건 잘 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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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대표는 이를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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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관련 기관의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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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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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사진 양육비해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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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으면 처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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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리긴 하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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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양육비를 못 받는 엄마나 아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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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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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럼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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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의 양육비 문제가 거론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가 화제가 됨.
- 배드파더스가 해결한 양육비 문제는 700건이 넘으며,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공익성을 사유로 무죄 선고를 받음.
-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이행법' 본격 시행되면 3개월 후인 10월까지 사이트를 유지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