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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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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1유로 벌금을 낸다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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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그린피스, 옥스팜 등 시민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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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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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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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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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마크롱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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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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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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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에 '1유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4곳 중 한 곳인 '우리 모두의 일'(‘Notre Affaire a Tous’)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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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그럼 소송을 이긴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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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행정법원이 프랑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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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인정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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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로 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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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1유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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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잖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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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인 배상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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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에 책임을 묻고 싶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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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새로운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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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환경문제가 심각하긴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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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지지 서명에 동참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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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승소한 기후소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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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처음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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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평균기온이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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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현상도 많이 보이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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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긴 한 문제 같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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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래서 유럽, 미국, 호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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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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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진행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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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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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난해, 시민단 '청소년 기후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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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후소송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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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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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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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를 비롯한 청소년 19명이 헙법소원을 청구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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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가 찾아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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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미래에 고통받게 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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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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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뭐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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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정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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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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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을 침해받는다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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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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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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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놨던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온실가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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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줄지 않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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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대책은 필요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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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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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기후변화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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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법원이 해결하는 것 같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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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양측의 의견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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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갈아 재판부에 제출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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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후행동 측이 공개변론을 신청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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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공개변론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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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기후소송의 끝이 어떻게 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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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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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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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시민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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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우리도 오늘부터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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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했던 프랑스가 책임을 지고 1유로의 배상금을 내게 됨.
- 이는 그린피스, 옥스팜 등 4개 환경단체가 마크롱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충분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임.
-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해 첫 기후소송이 시작됐으며, 공개변론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