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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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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말 어디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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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순-삭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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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잘 쉬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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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새 이사 준비 때문에 바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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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당근 마켓으로 안 쓰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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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판매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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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캠페인 이미지. [사진 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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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너도 당근마켓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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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소소하게 돈도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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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줄어드니 환경오염도 덜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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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들과 거래하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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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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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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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 공정위에서 법 개정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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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 어떤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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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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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중개자라며 법적으로 면책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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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구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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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정위 보도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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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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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만 봐도 크고 작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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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은 사람들 은근 많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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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비자 구제를 위한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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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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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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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떻게 보호해 준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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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품 구분 표시, 검색·노출 기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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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 신청 장치가 의무화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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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조금 더 확실한 정보제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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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달라진 점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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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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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C(C2C·Consumer-to-consume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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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 사업자가 판매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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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전화번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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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 내 정보를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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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그 정보를 제공 후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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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다수 앱은 전화번호나 이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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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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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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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어야 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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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럼 가입도 더 복잡해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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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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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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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공동 입장문도 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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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예민한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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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될 수밖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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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나 실명, 전화번호를 제공한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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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원활히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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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오히려 집에 함부로 찾아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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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격화될 수도 있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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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개인 정보 침해 문제도 있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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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우려는 악용 사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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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정보를 목적으로 접근해 신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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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인 정보를 이용한 범죄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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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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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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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제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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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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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건 역차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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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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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두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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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역차별 조장 법안이란 비판도 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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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 취지는 좋으나 이런 문제들도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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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잘 수용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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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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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파이팅이야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힘.
-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C2C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 소비자가 늘어났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 문제가 생길 경우, 신상이 강제 공개될 수도 있기에 이로 인한 피해와 악용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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