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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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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게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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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끊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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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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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나도 ㅠ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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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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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줄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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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당류가 들어간 음료나 디저트 먹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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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금을 내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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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많이 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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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얼마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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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재정 정책이 논의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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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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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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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누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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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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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시행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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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물어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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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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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논의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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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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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먹으면 세금 물리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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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는 설탕이 많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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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음료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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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에 대한 정의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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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당이 100리터당 20kg을 초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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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원 이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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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함량 대비 부과되는 설탕세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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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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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가 굳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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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설탕의 과다섭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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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당뇨병·충치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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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건강한 식품과 음료를 소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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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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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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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늘어나는 당류 섭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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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율 증가 추이를 고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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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부담금을 제조사에 부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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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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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설탕세를 부과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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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그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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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0여 개국에서 각종 성인병을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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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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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부과 주요 국가 현황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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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영국은 2018년도부터 설탕세를 부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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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인 건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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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가 도입된다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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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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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르웨이는 201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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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초콜릿에 물리는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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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83%나 올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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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해 설탕 섭취량이 10년 전과 비교해 27% 줄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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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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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를 부과한 게 분명 도움 될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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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실효성이 있는지 아직 의문이야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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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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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대로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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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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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는 설탕세 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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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류의 가격이 오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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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으로 쇼핑하러 가는 노르웨이인들이 늘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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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만세를 도입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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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담이 늘면서 결국 폐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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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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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 관련해서 각 나라들이 주저하는 이유를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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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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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와 그 효과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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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이 계속 대립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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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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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산업계가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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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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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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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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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설탕(당류)이 많이 들어 있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식품·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인 ‘설탕세’(Sugar Tax) 도입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최근 논의되기 시작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의 과다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탕세'를 권고한 적이 있음.
-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과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