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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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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설이 너무 귀엽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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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냥이야 진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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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스타그램 @zhenghuijing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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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귀ㅋㅋ 심쿵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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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무는 혼자 저렇게 문 열고 막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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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스타그램 @doyong_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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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스타그램 @doyong_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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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톱 깎고 목욕하느라 한바탕 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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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의 삶이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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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ㅋㅋ 아! 너 그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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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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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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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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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거 말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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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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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물보호센터나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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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난 그 정책 도대체 왜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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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매년 버려지는 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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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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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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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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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증가하는 건 문제지만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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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세금을 피하려고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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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유기동물 관리 비용은 더 높아질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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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의미가 더 퇴색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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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현재 유기견·유기묘 처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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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이 세금이 들어가는게 더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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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보유세를 따로 걷어서 그걸 유기동물 처리 비용에 쓰는게 낫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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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본인 사정대로 버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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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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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야 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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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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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책임지고 잘 키우는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있지도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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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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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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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그 비용이 몇 백억 단위로 늘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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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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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겠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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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한다는데 투명하게 운영될지 어떻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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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에 사용하는 건지는 명확히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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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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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운영될 센터와 기관 목록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필요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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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일단 세금을 걷는 목적이 명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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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견가정이나 유기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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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걸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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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부담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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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도 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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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충분한 준비와 마음가짐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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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감과 부담을 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세금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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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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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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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만드는 게 유기동물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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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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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놀이터, 공공시설 관리, 구조 작업, 보호 센터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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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관리에도 비용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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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반려인이 아닌 사람들의 세금으로도 진행되고 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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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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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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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이 정책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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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 아껴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병원 다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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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세금까지 내라고 하다니 너무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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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아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부과하진 않을 거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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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연간 5만 원 정도 내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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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걷는다고 거부감부터 갖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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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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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올바르게 잘 운영된다면 좋겠지만 여러 문제들이 우려되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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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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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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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동물복지안에 반려동물 보유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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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내용이 있다고하니 꼭 확인하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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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동물복지 정책 주요 과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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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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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2022년~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 찬성측은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관리에 사용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 반대측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반려견·반려묘를 유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을 우려하며 반려동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