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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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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 소식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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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이 생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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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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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현직 20대 남성 육군 하사가 휴가 기간에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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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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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대에서 성전환 수술이 여행 목적인 걸 알고도 해외 휴가를 승인해 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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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장과 육국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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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소속 부대에서 허락해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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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하사는 지금 어떤 상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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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귀 후 안정을 취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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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려고 관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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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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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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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트렌스젠더는 군입대가 안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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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능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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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현역 군인 선발 시 트랜스젠더를 성 주체성 장애로 보고 입대를 막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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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해당 하사는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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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아직 관련 규정이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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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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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트랜스젠더 하사는 어떻게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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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음경 훼손과 고환 적출은 각각 5급 장애에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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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5급이 2개면 3급 장애로 분류하는데 3급부터는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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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강제로 전역하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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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군과 하사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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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결정해야겠지만 해당 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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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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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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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전문가에 의하면 고환 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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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할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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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심신장애 판정이 철회되면 군에서 그를 전역시킬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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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정정 신청이 허가돼 법적으로 여성임이 인정되다면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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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판정을 내릴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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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해외에는 트렌스젠더 군인도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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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가 추정한 트렌스젠더 군인은 현재 1만 5천여명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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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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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진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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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군인권위원회에서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 장애'로 취급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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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에 어긋난 것이며 국방부령을 고쳐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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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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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육군에서는 전역하길 원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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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현행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밞을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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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로부터 심사위 연기 신청서가 접수돼도 전역 결정엔 영향이 없을 것 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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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시스템을 뒤집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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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역을 거부하고 있는 하사의 입장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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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는 군이 예정대로 전역 처리를 한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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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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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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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성전환수술은 했어도 잘 회복된다면 군 복무에는 지장이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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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사실상 성별 정정은 질병도 아니고 편견만 가득 차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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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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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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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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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하사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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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가 군인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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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과 달리 군인권센터는 해당 하사를 복무를 지지하는 입장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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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트랜스젠더 하사의 군 복무 여부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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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지지단체간에서도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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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결정이 향후 군 복무와 관련된 성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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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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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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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군의 결정을 지켜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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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국내 최초로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 지속을 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음경 훼손과 고환 적출은 각각 5급 장애로 합치면 3급 장애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져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은 질병도 아니다"라며 트랜스젠더 하사의 복무를 지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