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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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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너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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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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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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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Bad fathers)'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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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양육비 주지않는 부모의 이름, 사진, 출신고교, 직업까지 올려놨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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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무리 사실이어도 남의 신성정보를 이런 사이트에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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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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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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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던데 그 이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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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이 인정됐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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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가 명예훼손 보다는 아동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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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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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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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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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전원이 양육비 지급 안 한게 잘못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평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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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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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을 안 한게 잘못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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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는 게 '배드파더스'에 신상을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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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2억원을 주는 사례가 생기는 등 문제가 해결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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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면 신상정보는 사이트에서 바로 삭제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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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댓가나 이익을 취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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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배드파더스가 큰 역할을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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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양육비를 안 주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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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사이트까지 생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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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법적 제재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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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중 양육비를 한번도 못 받은 사람은 10명 중 7명(73%)이나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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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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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렇게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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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제재가 너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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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해결됐다면 이런 사이트도 안 생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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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력한 법안이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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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양육비 미지급시 해외처럼 형사처벌, 운전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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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아직 통과는 안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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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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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사이트 이름이 배드파더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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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엄마도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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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에 따르면 처음에 사이트를 만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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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80%가 여성이다 보니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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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이트에서는 부모 모두 동일하게 제보받기 때문에 배드마더스 목록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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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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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이트 이름을 '배드패런츠(Bad Parents)'로 바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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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패런츠(Ba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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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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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운영자의 목표는 양육비 관련 법안 통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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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는 모든 양육비 문제가 해결돼 사이트 문을 닫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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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양육비 강화 법안 10건도 어서 통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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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양육비 문제도 모두 해결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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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의 배심원 7명은 모두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 보다는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봐 무죄 평결을 냈다.
- 재판부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