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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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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 보려고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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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내용만 잔뜩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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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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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이산화탄소 때문이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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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U가 이제 탄소 국경세 받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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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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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국경세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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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알루미늄, 전기, 시멘트, 비료 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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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회사들이 배출하는 것보다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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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배출하면 유럽에 들일 때 수수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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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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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갑자기 왜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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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를 더 줄이기 위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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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기존에도 유럽 회사들 탄소 배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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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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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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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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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도 있는데 탄소 국경세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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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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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걱정한 게 세금 부담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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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약한 유럽 밖으로 공장 옮기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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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 만들어 가져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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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 많이 나왔으면 세금을 내라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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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론 환경은 핑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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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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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더 내게 해 유럽과 타국에서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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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해 유럽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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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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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보니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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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나라도 해당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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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당장 5개 업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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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내야 할 탄소 국경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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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4,000억~1조 2,000억 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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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출해서 버는 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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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국경세로 내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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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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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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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수출한 철강 제품은 1조 7,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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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은 2,100억 원, 비료, 시멘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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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수준이고 전기 수출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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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 진짜 세금이 더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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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금은 어떻게 매기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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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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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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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매주 EU 탄소배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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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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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우리나라는 철강, 알루미늄 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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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영향을 받겠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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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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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적용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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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부담이 될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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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새로운 세금 제도인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함.
-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유럽 국경을 넘을 때 내야 하는 돈으로 유럽 회사들이 배출하는 것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면 수수료를 내라는 의미임.
- 탄소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지만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