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혹시 당근이세요? 🥕
-
크게보기
-
크게보기
-
아뇨 전 사람인데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나 요새 당근마켓에 빠짐🧡
-
안 쓰는 물건 찾아 올리는 것도 그렇고
-
이웃 사람들 만나서 어색하게 인사하면서 주고받는 것도 재밌더라
-
나도 가끔 당근 하는데 좋더라!!
-
근데 최근 이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대
-
크게보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크게보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ಠ_ಠ ???
-
주민등록증? 주문 제작??
-
그것도 청소년들 위주???
-
허 참.. 이게 뭐야?!
-
판매자가 올린 주민등록증 샘플 사진 봐봐
-
2000년생 남성이 2018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인데
-
해당 샘플이 위조된 신분증인지 밝힌 건 아니지만 사진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 있어
-
크게보기
-
저거 범죄 아니야?!!!
-
지금 이 글은 당근마켓에서 삭제됐어
-
만약 판매자의 주민등록증 위조가 사실로 확인되면 범죄지 ㅇㅇㅇ
-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
와.. 근데 이거 당근마켓 말고
-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다른 SNS에서도 왕왕 봤던 거 같다
-
크게보기
[사진 인스타그램 캡쳐]
-
그러니까 ⊙_⊙
-
보내준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
인스타그램에만 '#민증위조'라는 해시태그로 1.4만 개가 넘는 글이 올라올 정도니..
-
문제다 문제야..
-
당근마켓은 저런 글 어떻게 못하나?
-
크게보기
-
당근마켓은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판매, 무료 나눔, 구매글 게시, 거래 행위를 허용치 않고 있어
-
당근마켓이 발표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보면
-
지금처럼 판매금지 물품 게시자는
-
불법 행위로 신고돼서 관련 기관 처벌 받을 수 있고, 해당 게시물은 미 노출 처리되고,
-
운영 정책 위반으로 당근마켓 이용이 한시/영구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어
-
그래도 대응할 방안이
-
아예 없는 건 아니라 다행이네..
-
크게보기
-
민증 위조는 다른 잘못된 행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인 것 같아
-
술집과 편의점에서는
-
위조 신분증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
-
아예 신분증 위·변조 검사기를 구매한 곳도 있잖아
-
그런데 위조 신분증도 정교해지면서 검사기도 못 잡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대..
-
내가 알기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
처벌받는 걸로 아는데
-
응응 맞아 2년 이하 징역
-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
그럼 어쩌냐...ㅠㅠㅠ
-
크게보기
-
검사기도 못 잡는 위조 신분증을 어떻게 업주분들이 알고 막을 수 있다는 거야 ㅠ.ㅠ
-
안 그래도 업주분들 피해가 계속되면서
-
작년 6월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어
-
이에 따라 신분증 위조나 폭행·협박에 의해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
사업자 책임을 면제할 수 있어
-
듣던 중 반가운 말이네
-
그래도 민증 위조나 위조된 민증을 가지고 다니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모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
ㅇㅇ!! 당연하지!!!
-
크게보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5만 원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신분증 위조가 정교해짐에 따라 의도치 않은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피해 입는 업주가 많아지면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제재 처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