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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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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브 을, 경비원이 집 지키는 개입니까?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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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경비원 살해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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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대체 뭘 잘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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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막 대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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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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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처우 문제 나올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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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개선한다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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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달라진 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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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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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은 계속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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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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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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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법을 왜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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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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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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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경비원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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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못하게 하는 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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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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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리, 쓰레기장 청소, 택배 배달, 개인 심부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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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업무말고 딴 거 시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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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금지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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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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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경비원을 해고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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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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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관리원을 고용해버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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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애 풍비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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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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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리, 쓰레기장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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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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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고려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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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법의 한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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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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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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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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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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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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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계가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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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으 지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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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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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규정한 경비원의 ‘신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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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노동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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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는 알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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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노동자는 보일러 기사님들 생각하면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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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생기면 그때 그때 하는 직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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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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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렇게 분류된 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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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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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그래도 사업자가 막 요청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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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받아주진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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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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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건수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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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율도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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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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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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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야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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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적용도 못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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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수당, 연장 근무수당 못 받는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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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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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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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대부분 비정규직인 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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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그렇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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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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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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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안 됨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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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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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폭언을 견디는 경비원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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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니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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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제발 그만 [디어마이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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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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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법이 많으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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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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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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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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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는 들어오게 해야 하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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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경비원 대기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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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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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경계근무로 볼 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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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온갖 허드렛일 다 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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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한 사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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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적용 예외 심사를 제대로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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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필요해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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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법의 보호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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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스스로 해고 위험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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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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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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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나 눈이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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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지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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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대 입주자의 경비원 살해로 또다시 불거진 경비원 처우 문제... 경비원 보호를 위한 법은 많이 나왔지만 정작 경비원은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고?
- 경비원은 비정규직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분류.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감정노동자 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
- 결국 경비원을 감시 노동자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선행되어야! 나아가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