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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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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하며 민원 느는데···비현실적인 층간소음 기준

2021.09.30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MBC 아빠어디가]
  • 하.. 나 요새 넘 스트레스 받어
  • 밤에 잠도 설치고...
speaker
  •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speaker
  • 층간소음ㅠㅠㅠ
  • 윗집이 요새 들어서 더 시끄럽다ㅠㅠ
  • 밤에 왜 그렇게 쿵쿵 걸어 다니는 건지
  • 한번 의식되기 시작해서 그런가 이거 스트레스 장난 아니다...😫
speaker
  • 에구ㅜㅜ 너도 층간소음에 고생하나 보네
  • 27일 새벽엔 여수 한 아파트에서
  • 층간소음으로 말다툼 벌이다가
  •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인명사고까지 있었다던데..
  • 잊을만하면 이런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의 다툼이 뉴스에 나오는 거 같아
speaker
  • 그러게 말이야
  •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 아마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 층간소음 문제도 엄청 많을 거야 정말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 특히 코로나로 다들 집콕하잖아
  • 그러다 보니 작년 층간소음 민원을 보면
  • 2019년과 비교했을 때 60%가량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어
speaker
  • 60퍼?! 헤엑
  • 하긴 나도 이전엔 그냥저냥 지냈는데
  • 집에 오래 있어서 더 들리는 거 같기도 하다 ㅠㅠ
  • 윗집에 몇 번 올라가 봤는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서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신청도 해볼까 알아봤거든?
  • 크게보기 [사진 정부24 블로그]
  • 근데 막상 와서 소음을 측정해도
  •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더라고 ㅜㅜ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 마자 지금 층간소음 판단 기준은
  • 2014년 환경부랑 국토교통부가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는데
  • 크게보기
  • 이럴 때 층간소음이라고 봐
speaker
  •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야😫 보통 층간소음의 제일 원인이 뛰거나 걷는 소리인데..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 환경부에서 낸 '층간소음 상담매뉴얼·민원사례집'에도 아이 뛰는 소리가 내는 층간소음이 40dB라 나오잖아
  • 그러면 기준 상 층간소음이 아닌 거고
speaker
  • 법적인 수치랑 사람들이 느끼는
  • 실제 현실에서의 차이가 꽤 큰 거 같아
speaker
  • 또 난 약간 어이없던 것 중 하나가
  • 센터에서 현장 소음 측정하러 갈 때
  • 윗집에 측정한다고 안내물 통보한 뒤에 출동한대
  •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윗집에서는 그걸 알고 평소보다 조심할 거 아냐..
speaker
  • 아무래도 그렇지 ㅜㅜ
  • 층간소음에 대한 강제 규정이 약한 것도 문제인 거 같아
  • 경범죄인 '인근소란죄'가 적용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잖아
  • 그리고 소음 입증하는 그 자체도 쉽지 않고
speaker
  • 해외엔 좀 더 엄격하게 다루는 곳도 있던데
  • 물론 우리처럼 아파트가 많은 것과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 독일은 질서 위반에 관한 법률과 공해방지법에 따라 최고 5000유로, 한화로 약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 영국도 법으로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소음을 강력히 규제한다 하고..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 ㅇㅇ무조건 처벌을 강화하잔 건 아니지만
  • 우리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필요가 있는 거 같아
  •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해서 개선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보자고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1천568건으로  2019년(979건)보다 60%가량 급증했다.
  • 층간소음 민원은 늘고 있지만, 층간소음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음에 고통받는데도 기준상 층간소음이 아니게 되는 등 기준과 현실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 정부도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집콕하며 민원 느는데···비현실적인 층간소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