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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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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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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나 요새 넘 스트레스 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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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잠도 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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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슨 일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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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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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요새 들어서 더 시끄럽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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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왜 그렇게 쿵쿵 걸어 다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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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의식되기 시작해서 그런가 이거 스트레스 장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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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ㅜㅜ 너도 층간소음에 고생하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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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벽엔 여수 한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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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말다툼 벌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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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인명사고까지 있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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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이런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의 다툼이 뉴스에 나오는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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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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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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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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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도 엄청 많을 거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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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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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로 다들 집콕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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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작년 층간소음 민원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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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과 비교했을 때 60%가량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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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퍼?! 헤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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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나도 이전엔 그냥저냥 지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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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오래 있어서 더 들리는 거 같기도 하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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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몇 번 올라가 봤는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서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신청도 해볼까 알아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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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부24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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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막상 와서 소음을 측정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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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더라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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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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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지금 층간소음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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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부랑 국토교통부가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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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층간소음이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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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야😫 보통 층간소음의 제일 원인이 뛰거나 걷는 소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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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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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낸 '층간소음 상담매뉴얼·민원사례집'에도 아이 뛰는 소리가 내는 층간소음이 40dB라 나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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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기준 상 층간소음이 아닌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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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수치랑 사람들이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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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실에서의 차이가 꽤 큰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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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난 약간 어이없던 것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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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현장 소음 측정하러 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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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측정한다고 안내물 통보한 뒤에 출동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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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윗집에서는 그걸 알고 평소보다 조심할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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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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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강제 규정이 약한 것도 문제인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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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인 '인근소란죄'가 적용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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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음 입증하는 그 자체도 쉽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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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엔 좀 더 엄격하게 다루는 곳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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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처럼 아파트가 많은 것과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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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질서 위반에 관한 법률과 공해방지법에 따라 최고 5000유로, 한화로 약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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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법으로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소음을 강력히 규제한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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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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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무조건 처벌을 강화하잔 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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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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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필요가 있는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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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해서 개선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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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도 공동주택에 사는 모두가 생활 속에서 이웃 배려를 위해 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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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도 소음 완화에 더 신경 써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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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얼굴 붉힐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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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층간소음 문제가 빨리 해결돼길 바랄 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1천568건으로 2019년(979건)보다 60%가량 급증했다.
- 층간소음 민원은 늘고 있지만, 층간소음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음에 고통받는데도 기준상 층간소음이 아니게 되는 등 기준과 현실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 정부도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