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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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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나 고민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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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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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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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들한테 증여할까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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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걱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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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한테 미리 재산을 넘겨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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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탕진하거나, 부모 말을 듣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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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소원해질까 걱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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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재산을 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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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일인지 망설이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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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재산을 받은 뒤 변심하는 것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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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기사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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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효도계약이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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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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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중요한 재산을 자식에게 생전에 증여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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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부양이나 병간호 등🩺 일정한 내용의 행동을 할 것을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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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여계약을 법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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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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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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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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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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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간 효도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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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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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이라고 불리는 조건부증여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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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자녀에게 효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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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의무의 이행을 부담으로 넣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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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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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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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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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불이행 시 증여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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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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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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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민을 해결할 방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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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건부 증여 신탁을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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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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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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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 신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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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증여계약’과 ‘신탁계약’을 결합한 구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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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서] 조건부 증여신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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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증자인 자녀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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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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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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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만약 자녀가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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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해당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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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은 다시 부모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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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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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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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 경우 까다로운 법적 절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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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증여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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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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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 신탁을 고민해 볼 만한 사례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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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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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낭비할 우려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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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 후 자녀, 며느리나 사위의 불효나 변심이 우려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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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 후 사업하는 자녀의 채권자가 증여 재산을 압류할까 걱정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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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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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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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에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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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솔루션 도구를 찾을 수 있었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효도계약, 즉 조건부증여계약은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자녀에게 효도 등의 의무 이행을 부담으로 넣어두고, 자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 다만, 의무 불이행 시 증여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건부 증여 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